“산불은 우연이 아니다

[긴급 성명서]

“산불은 우연이 아니다 –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조용한 전쟁, 배후를 밝히고 국가가 나서야 할 때”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의도된 위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후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 깊은 곳에서 출발한 불씨는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며, 수많은 주택, 농가, 비닐하우스, 인프라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의 분노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의도된 방화 가능성이 농후한 안보 위협입니다.

산불은 단지 산을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 생계, 자산, 국토의 생태 균형, 그리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복합적 국가 재난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같은 시기, 같은 방식으로, 여러 지역에서 불이 일어났는가?

왜 바람을 가장 타기 쉬운 방향과 시간대를 노렸는가?

왜 피해 지역 인근에는 개발 예정지 또는 군·통신·전력시설이 인접해 있었는가?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배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국가 간 비대칭전 형태의 심리전 및 생태전

2. 정치적 목적을 위한 내란 수준의 고의 방화

3. 부동산 이권을 노린 개발 카르텔의 조직적 공작

4. 전력망, 통신시설 등 인프라 마비를 노린 안보 교란 행위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국가적 대응 전략과 방지 대책을 긴급히 제안합니다.

첫째, 감시 및 탐지 체계 강화
위성, 드론, AI기반 열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림지역 전반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는 경찰, 소방, 군 합동 순찰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법과 제도의 정비
고의 방화범에 대해서는 ‘특수방화죄’를 적용하여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해야 하며, 개발 예정지나 산지 매입에 관련된 부동산 거래와 자금 흐름도 철저히 추적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주민, 자율방범대, 농업인 등이 주도하는 산불 감시단을 제도화하고, 정부와의 실시간 소통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기술적 대응 역량 강화
무인 산악형 소방드론 및 열감지 자동 분사 시스템 등 첨단 대응 장비를 도입해 산불의 초기 확산을 제어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보심리전적 대응 필요
산불의 배후에 대한 정보를 축소·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과 정부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황을 공개하고, 전국적인 경각심 고취 캠페인을 통해 시민 방어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이 아닌, 국가를 침묵 속에 무너뜨리는 조용한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산불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되지만, 그 피해는 국가 전체로 확산됩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이 불길의 배후를 밝혀라!”
“국가는 국민을 지켜라!”

대한민국의 산과 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단결하고, 대응하고, 밝혀야 합니다.

2025년 3월

국가전략안보연구소
(전략가 및 안보전문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