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상향" 李대표, 이번엔 안 뒤집히나

 "상속세 공제 상향" 李대표, 이번엔 안 뒤집히나

조선일보

입력 2025.02.17. 00: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반대 때문에 상속세법 개정을 못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겠다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상속세 공제 증액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이 ”우리는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으로 번졌다.

민주당이 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국민의힘도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모두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 말대로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에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당시 상속세법 개정이 불발된 것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한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를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합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70석으로, 원하는 법안은 무엇이든 통과시킬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도 두 번이나 단독 처리했다.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지역상품권 활성화법’이나 산업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래 놓고 상속세 개정은 국민의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한다. 누가 믿겠나.

문제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보다 눈앞의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하며 쉽게 말을 바꾸는 이 대표의 태도에 있다. 올 들어 이 대표는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할 것처럼 하다가, 민주노총 등이 반발하니 돌아섰다. 전 국민 25만원 지급도 “포기하겠다”고 말하더니, 추경안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이름을 바꿔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니 이 대표가 무엇을 하겠다고 해도 믿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가 하겠다면 상속세 공제 확대에 걸림돌은 없다. 이번엔 이 대표가 말을 뒤집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