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거시경제 전문가 없고 운동권 출신 실세들은 참모들 직언 막기 일쑤

靑 거시경제 전문가 없고 운동권 출신 실세들은 참모들 직언 막기 일쑤

2018-11-02 2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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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거시경제 전문가 없고 운동권 출신 실세들은 참모들 직언 막기 일쑤

조선일보

• 김태근 기자

입력 2018.10.31 03:09

靑 관계자 "경제 리더십 실종… 노조 간부가 회사 경영하는 듯"

경제의 위험 징후를 알리는 조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데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 정책 기조를 고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이 갈수록 현실과 멀어지는 이유가 뭘까?

정부와 청와대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가 '공정경제 회의'처럼 바닥 민심과 동떨어진 경제 행보를 거듭하는 근본 원인은 정부 내에 거시(巨視)경제 전체를 보고 진언하는 이가 드문 데다 실용과 현실을 앞세워야 할 경제정책마저 운동권 인사 출신들의 반시장적인 목소리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전반에 식견을 가진 리더십을 발휘할 구심점이 없다는 게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거시경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경제수석뿐이다. 과거엔 정책기획수석이나 대통령 경제보좌관도 시각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했는데, 경제수석에게 우군(友軍)조차 없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수석을 교체할 때 역할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몇 달이 지난 지금은 '기대 이하'라는 게 냉정한 평가"라며 "정부 경제팀에 리더십이 없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 성장, 장하성 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 김수현 사회수석은 부동산, 윤종원 경제수석은 경제 일반 담당이라는 식의 각자도생(各自圖生) 행태가 1년 반째 그대로"라고 했다.

어쩌다 참모 한둘이 입바른 소리를 해도 청와대 실세들의 벽에 번번이 막히는 것도 문제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청와대 주류들은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시스템을 운용한 경험은 없다"며 "마치 노조 간부가 회사를 경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증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며 "돈이 있어 주식 산 사람들의 손해를 왜 정부가 신경 쓰느냐는 게 솔직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주가를 보는 실세들의 인식이 이런 수준이니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