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못 줄이면 만성 재정 적자국 된다

정부 지출 못 줄이면 만성 재정 적자국 된다

조선일보

입력 2024.09.27. 00:20업데이트 2024.09.27. 09:58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편성됐다. 국가 채무는 1277조원으로 올해보다 81조3000억원(0.8%)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보다 13조9000억원 줄어든 77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수입 감소로 올해 정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부족한 337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재정 적자도 당초 예상(92조원)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년에 56조원대 결손에 이어 거액의 세수 부족과 적자가 일상화된 것이다.

그 와중에도 정부는 지출을 줄이지 않아 재정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때 세수가 작년 대비 3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92조원 많은 적자 예산을 짰다. 병사 월급 165만원 인상, 0세 아동 부모 급여 월 100만원 지급, 노인 기초연금 33만4000원으로 인상 등 총선을 앞둔 선심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방만한 씀씀이를 계속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국정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이 더 튼튼해졌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르다.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집권 3년간 국가 채무가 210조원 증가해,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원 불어난 것과 비슷한 추세다. 문 정부는 세수 풍년 속에서도 방만한 씀씀이로 천문학적 적자를 냈고. 윤 정부는 세수 부족에 맞춘 지출 다이어트에 소홀한 결과다. 내년 예산안에도 78조원의 거액 적자가 반영됐다. 문 정부가 ‘1000조원 시대’를 연 국가 채무는 윤 정부 마지막 해엔 1400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선심 경쟁은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부까지 가세한다면 국가 재정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치권의 압박에도 정부만큼은 최후의 보루로 건전 재정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씀씀이를 간소화하고, 국세의 40%를 무조건 배정하는 지방교부금 제도도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 재정 적자를 GDP의 일정 비율 이상 넘지 못하게 강제하는 ‘재정 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