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잼버리 파행 들여다본다...이르면 주내 감사 착수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투입될 감사관 인원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 착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나서 감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감사 대상이 최소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인력 여건상 감사원이 맡는게 맞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특히 중앙 정부가 돈을 줬는데 지자체가 어디다 썼는지 이런 부분은 감사원 같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감사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130억원에 불과했던 점 등을 전부 따져봐야 해 대규모 감사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여가부와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기반시설은 文정부·전북 책임… 안전·폭염 대책은 尹정부의 부실
작년 여가부 장관 “대책 다 세웠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8월 유치가 확정됐고,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1일 개최됐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 유치 후 약 5년간 새만금 잼버리 부지 매립과 배수 시설 등 기반 시설을, 전북도는 참가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제대로 준비했어야 했다. 윤석열 정부는 약 1년간 막바지 점검을 통해 폭우·폭염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플랜 B를 마련했어야 한다. 전·현 정부와 전북도 모두 잼버리 부실 준비에 책임이 있는 셈이다.
2020년 전북 지역에선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 부지 매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원래 잼버리 부지는 관광·레저 용지였는데, 매립 비용이 부족했다고 한다. 이에 매립 비용을 농지관리기금으로 충당하고, 잼버리 부지는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은 농업 용지로 바꿨다는 것이다. 실제 새만금 잼버리 부지엔 나무도 없고 배수가 안 됐다. 일부 참가자들은 물이 찬 진흙탕 플라스틱 팔레트 위에 텐트를 쳤다.
전북도는 지난달 17일 편의 시설 조성 등에 대한 마무리 작업에 나섰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실상은 비위생적인 화장실, 샤워실 논란에 물 부족, 썩은 계란 판매 문제가 속출했다. 이 때문에 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 3일 “예견된 참사”라며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 전북, 민주당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현 정부는 잼버리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종 점검을 하며 자연 재해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공동조직위원장 중 3명이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그런데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 준비에 “문제없다”고만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잼버리가 잘 진행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태풍, 폭염 대책도 다 세워놨다”고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새만금 현장에서 “폭염에 대비한 그늘 시설, 탈수 예방 음료와 식중독 예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탓을 했다. 서로 책임을 피하려고 ‘잘되면 내 덕분, 못되면 남 탓’ 식 비난을 한 것이다. 송하진 전 전북지사는 부실 잼버리 사태에 침묵했고, 김관영 현 전북지사는 “저는 집행위원장으로서 잼버리 진행 과정에서 의사 결정이 되면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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