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日 기관·기업 40곳 수출 통제… "재군사화·핵무장 시도 저지" 외9.

중국, 日 기관·기업 40곳 수출 통제… "재군사화·핵무장 시도 저지"

베이징=이은영 특파원

입력 2026.06.29. 12:41업데이트 2026.06.29. 12:41

 

중국 정부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했거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일본 기관·기업 40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수출 규제 강화는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일본 국기.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상무부는 29일 공고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기관·기업 20곳은 수출통제 명단에,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은 주의명단에 각각 올랐다.

수출 통제 명단에는 방위연구소와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를 비롯해 닛코토키, 닛코 YPK 상사,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중공업 로지텍 등이 포함됐다. 주의명단에는 미쓰이 E&S와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즈, 고마쓰 NTC 등 20개 기업이 포함됐다.

중국 수출업자는 수출 통제 대상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으며, 해외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이들 기관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이미 진행 중인 관련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업자는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때 일반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 정보 신고 방식으로는 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개별 허가를 신청하려면 위험평가 보고서와 함께 해당 물품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을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주의명단에 오른 기업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일본 군사 용도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출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국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신형 군국주의'를 적극 추진하며 재군사화를 가속화하고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는 한편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반성해 올바른 궤도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는 소수의 일본 법인에 대해서만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중일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을 준수하는 일본 법인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모두 이날 발표와 동시에 시행된다.

 

10년 2000조? 이재명·대기업의 역대급 대국민 사기 쑈! 뒤에 숨겨진 추악한 꼼수 | 서정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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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960개 유포? 충격적인 한성숙 총리후보의 전과

- https://youtube.com/shorts/CNW3cjFB-yY?si=-K-sJEfJUDyZcClh

 

 

KBS가 과거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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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주진우 잠실등장

https://youtube.com/shorts/r_jW34hhO4A?si=fzfbIUGFyv7d2lFG

 

 

장동혁 장검... 분탕세력

https://youtu.be/OD4XEtw6ihI?si=QVLkUxw3jaRatqVB

 

 

트럼프 한 외과수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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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위구르 수용소 성폭행, 고문, 남녀 성기 거세) 강제 불임 시술 !!
영구적으로 아기 못낳게 민족의 씨를 말리고있다 !!
https://m.youtube.com/watch?v=luC9VRSWYwY&pp=ygUh7KSR6rWtIOychOq1rOultCDti7DrsqDtirgg7YOE7JWV

 

 

경찰을 중국에 팔아 먹은 민주당과 이재명. 문재인, 정청래 등등 반국가세력 카르텔 !!
https://m.youtube.com/shorts/esutDR1-B_o

 

 

전라도 차별 받았다는 주장의  실상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 김민석 씨가 전라남도 무안에 가서 했다는 말이 주옥 같다. 김씨는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호남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 나라가 발전한다. 전라도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에 가 있었을 것이다.

전라도가 불이익을 받은 바도 없다. 전라도는 오히려 특혜를 받았다. 한국전력 본사와 국민연금공단이 도대체 왜 전라도에 있어야 한단 말인가. 전라도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떼쓰면서 세금을 뜯어 먹으며 사는 동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전라도 차별론은 김대중 씨가 일으킨 지역감정의 잔재일 뿐이다. 김대중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면 전라도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정치적 계산 아래 전라도 차별론을 들고 나왔다.

김대중이 주장한 전라도 차별론의 주된 근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이 울산, 포항 등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 축을 중심으로 공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었다. 그 전략이 옳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울산, 포항에 이어 광양, 여수, 순천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들어섰다는 점에서도 전라도 차별론은 근거가 없다. 경부 축에서 소외되기는 강원, 충북 내륙, 경북 내륙도 매한가지인데 전라도만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황당하다.

오늘날 전라도가 낙후한 것은 누가 전라도를 차별해서가 아니다. 전라도 스스로가 발전을 거부한 결과다. 농민을 보호한다며 기업 투자를 가로막은 게 누군가. 전라도 정치인들과 전라도민들이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며 복합쇼핑몰을 반대한 게 누군가. 전라도 정치인들과 전라도민들이다.

그래놓고선 지역이 낙후했다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낸) 세금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세금을 던져주면 그걸로 민주화 어쩌고 5.18 어쩌고 하는 이상한 건물 하나 덩그러니 지어놓고는 그거 장사 안 된다고 또 돈을 달랜다.

그렇게 떼를 써 대서 현대자동차가 먹고 떨어지라고 광주에 만들어 놓은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지금 어떻게 됐나. 그래놓고선 틈만 나면 기업 등쳐먹으려고 한다.

호남선 KTX는 왜 속도가 느린가. 오만 데서 다 역 하나씩 만들어 달래서 여기도 서고 저기도 서느라 기차가 속도를 못 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차별이란다. 속도 낸다고 역을 안 만들었으면, 역만 만들어 놓고 정차를 안 했으면 또 그걸 갖고 차별이라고 했겠지.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역을 만들어도 지랄, 안 만들어도 지랄. 기차가 빨라도 지랄, 느려도 지랄. 정말 지긋지긋하다.

아무도 전라도를 차별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렇게 낙후하게 살라고 하지 않았다. 전라도민들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했을 뿐이다. 그 선택은 존중한다. 그러나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서 특혜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전라도에 빚진 게 없다.

지도에서 코스트코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서울과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광주에만 코스트코가 없다. 서울 구로구 깡촌에도 있는 코스트코가 광주에는 없다.

차별인가. 아니다. 미국 기업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한가하게 지역을 따지고 있겠나. 광주시민들이 광주엔 오일장이 있다며 코스트코 입점에 반대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광주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황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