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추미애, 월성 1호 이어 신공항도 文은 없다

2020-11-23 23: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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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추미애, 월성 1호 이어 신공항도 文은 없다

조선일보
입력 2020.11.23 03:26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G20 화상 정상회의(1일 차) 부대 행사를 통해 영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갈등을 불러온 김해 신공항 백지화 방침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계속 침묵만 지키고 있다. 2016년 공항 부지 선정에 대해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프랑스 업체가 1년간의 조사를 거쳐 결정했던 김해 공항 확장안을 왜 이제 와서 재검토해야 하는지 국민은 대통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측이 자신들은 김해 신공항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여권의 압력에 의해 결론이 뒤집어졌다고 반발하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노력조차 않는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역대 대통령들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10년 넘게 국정을 어지럽혀 온 쟁점이다.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접으면서 “국가와 지역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국민에게 사과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제적인 전문가 집단의 진단을 받는다는 대안을 제시했었다. 지금의 청와대는 “대통령이 입을 열면 갈등이 오히려 증폭된다”고 변명만 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대형 국책 사업이 국가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맡아야 한다는 건가.

대통령이 책임지고 수습에 나서야 할 때 모습을 감추고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어디 이뿐인가.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종합 대책의 효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로 국민을 어이없게 만든 이후 석 달이 넘도록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대통령 인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요동치고 있는데도 한마디 해명이 없다.

대통령이 반년 사이를 두고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1년 가까이 충돌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치하고 있다.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며 임명장을 준 검찰총장의 권력 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사사건건 훼방 놓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국민은 어떻게 해석하라는 건가.

월성 1호기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에 따라 청와대와 산업자원부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이 “원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 않다”면서 탈원전 방침을 밝히고, “월성 1호기는 언제 가동 중단하느냐”고 채근한 데 따라 벌어진 일이다. 자신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이 범죄 혐의자로 몰리게 됐는데도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이다.

이러니 야당 대선 주자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으니 꼭꼭 숨는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하고, 정책 평론가는 “대통령은 폼 나는 자리에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역시 못 들은 척 입을 다물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