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死刑) 대한민국이 죽이려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다.

[권경희시사칼럼]

사형(死刑) 대한민국이 죽이려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다.

1980년, 김대중은 사형수였다.
5·17 비상계엄 직후 내란음모죄로 사형을선고받았다. 그때 그를 살린 건 누구였던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보수의아이콘 이었던 그대통령이 와인버거국방장관과 그레그 CIA 지부장을 급파해 전두환을압박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두 차례 서한을 보내 선처를 호소했다.

워싱턴에서 한인교회를 세우고 고아 입양 사역에 헌신하던 김응창 회장의 1인 시위로 호소한 게 미국 정계를 움직였다.

보수대통령,가톨릭 교황, 개신교 장로. 김대중을 살린 건 좌파가 아니었다. 보수와 기독교
인들이었다.

역사는 일단 그를 받아줬다. 사형수에서 대통령이 되었다.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그런데 그가 이 나라에 남긴 것은 무엇이었던가?

2026년 1월 13일, 그의정치적후예들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보수가 살려준 생명이, 결국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배은망덕의 역사-

김대중의 햇볕정책 은 북한에 퍼주기의 시작이었다.
그 길을 노무현이 이어 갔고, 문재인이 완성했다.
대한민국은 그 20년 동안 서서히 좌경화 되었다.
반공의 가치는 흔들렸고, 자유민주주의는 침식당했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희미해졌다.
보수가 살려준 김대중이 이나라를 좌경화 시켰고, 그 후예들이 지금 보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이 배은망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김대중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땅의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생각 해서 정치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
그의 후예들은 그 말을 기억하는가.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면 무엇인가?
28년간 집행하지 않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 하지 않았다. 28년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그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
집행하지않을 사형을 구형하는 것. 죽이지않을것이면서 죽이겠다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정의인가?

정치적 쇼인가?
사형제 폐지를 줄기차게 외쳐온 진보진영에 묻고 싶다.
당신들이 그토록 반대해온 사형을, 정치적 목적으로 구형하는 것이 옳은가?
28년간 흉악범 에게도 집행하지 않은 사형을, 6시간 계엄에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게구형하는 것이 정의인가?

*헌법 77조의 죽음-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분명히 헌법으로 보장 하고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조항에 근거해 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자 즉시 해제했다.
헌법이 정한 절차 그대로 지켜 졌다.
그런데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한다.
만약 이 판결이 선례가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 77조는 사문화 死文化)된다. 어떤 대통령도 국가 위기상황
에서 계엄을 선포하지 못할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계엄 권한을 행사하면 사형당할 수있다는 것을 이 재판이 위법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을 지키려 한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나라.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헌법을 지키려 들겠는가?

*6시간의 무게-
1980년의 계엄과 2024년의 계엄. 같은 '계엄'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
1980년의 계엄은 장기간 지속되었고 많은희생이 있었다. 물론최근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 자료를 통해 당시 외부 세력의 개입 정황이속속드러나고 있어, 그 시대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느 쪽이든 비극이었다 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2024년의 계엄은 6시간이었다.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자 즉시 해제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다. 총 한 발 쏘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사형이다.
장기간의 계엄과 6시간의 계엄. 희생이 있었던 계엄과 사상자 제로의 계엄.
이것이 같은 형량이라면, 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작동하는가?

*대통령을감옥 에 보내는 나라-
이승만 하야, 박정희 피살, 전두환 구속, 노태우 구속, 노무현 서거, 이명박 구속, 박근혜탄핵과구속,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사형 구형.
5년마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거나 비극적 최후를 맞는 나라. 승자가 패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당연한듯한 정치가 된 나라.

*오늘 박수 치는 자가 내일 피고인석에 앉는 악순환-

이 악순환의 끝은 어디인가?
그리고 누가 이 악순환을 끊을 것인가?

*법정에서 웃은 이유?-
사형을 구형받고 윤석열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조롱이 아니었다. 체념도 아니었다. 그것은 확신이었다.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
역사가 결국 자신의 편이 될 것이라는 확신.
이 정치보복이 언젠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확신.

김대중도사형수였다.
보수가 그를 살렸고, 역사는 일단그를받아줬다. 그러나 그가 이 나라에 남긴 유산이 무엇인지?
역사는 지금 다시 묻고 있다.
윤석열도 역사의 심판대에 서 있다.
지금은 내란범으로 몰리지만, 훗날 역사는기록할것이다.
좌파 독재에 맞서 홀로 싸운 대통령.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지도자.

*독재의 그림자-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목사들을 줄줄이 구속하는 나라가 되었다.
전광훈 목사 구속, 손현보 목사 구속, 이재명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는감옥으로 ....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반대파를 제거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종교까지탄압한다.
역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우리는 안다.

*윤석열을 살릴 자는 누구인가?
1980년, 김대중을 살린 건 보수와 기독교인들이었다.
2026년, 윤석열을 살릴 자는 누구인가?
다시 보수가 나서야 한다. 다시 기독교인 들이 나서야 한다.
그때 김응창 회장이 워싱턴에서 1인 시위를 했듯이, 지금 우리가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 살려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를 살려야 하고, 반공의 가치를 살려야 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
결국은 비뚤어진 헌법을살려야한다.
보수에게 묻는다.

우리는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진보에게 묻는다.
보수가 살려준 김대중의 후예들이 보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정의인가?
모든 국민에게 묻는다.

이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지은 그 미소를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구치소에서 보낸 그 긴 밤들을 역사는 기억할것이다.
그가 지키려 했던 가치들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사형을 구형받은 대통령.
그러나 그의 이름 석 자 앞에 '내란범' 이라는 딱지가 영원히 붙지는 않을 것이다.
김대중이 사형수 에서 대통령이 되었듯이, 역사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 이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실이 거짓에 짓밟히고 정의가 불의에 조롱당하는 이 시대를 굽어 살피소서.
옥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그의 건강을 보호하시며,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1980년 김응창 장로가 김대중을 위해 나섰듯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깨워주소서.

누가 진짜 대한민국 을 사랑하는지,
누가 진짜이나라를 지키려 하는지 눈 뜨게 하소서.

※권경희,메가포커 스 발행인 겸 대표 기자  https://naver.me/GJ5nlW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