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탓 하더니 정작 자신들이 서학개미

환율 상승 원인이 “해외 주식 투자자 탓”이라는 이재명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서학 개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고위 공직자 362명의 재산 현황을 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애플과 테슬라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미국 주식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원장은 고환율을 해결하겠다며 증권사의 해외 투자 마케팅 자제 등을 압박해온 장본인이다. 재산 1위(530억)인 노재헌 주중 대사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주식 213억원을 신고했다. 이 중 대부분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이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재산 221억원 중 테슬라와 애플, 팰런티어 테크놀로지 등 미국 주식이 35억원이었다.
청와대 인사들도 해외 주식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주식 보유를 신고한 전·현직 청와대 인사 19명 중 15명이 본인이나 가족 소유로 해외 주식이 있었다.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본인과 장남, 장녀 명의로 94억원어치의 테슬라 주식 2만2081주를 신고했다. 문화체육비서관과 국민통합비서관 배우자는 각각 TSMC, AT&T 주식을 갖고 있었다. 홍보기획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3억7000만원의 해외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일본 주식이었다.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소량 매수한 경우도 많았다. 청와대 참모들도 해외 주식 거래를 일상적으로 해온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서학 개미를 지목한 뒤 각종 대책을 내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학 개미가 거세게 반발하자 규제 대신 이들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일 정책을 내놨다. 금융 당국은 지금도 수시로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뒤에선 자신들도 외국 주식을 갖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 정권은 다주택자를 비난하는데 뒤에서 정권 고위 인사들은 다주택자였던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들은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신분 변동이 있는 사람들만 해당한다. 이 정부에서 임명된 더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정부 기조와 반대되는 투자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이런 공직자들을 보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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