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수사 방해한 검사를 아들 수사 책임자로 보낸 秋

2020-09-13 0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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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수사 방해한 검사를 아들 수사 책임자로 보낸 秋
조선일보
입력 2020.09.12 03:26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 시절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진료 기록 압수 수색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하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 시절 관련 진료 기록 압수 수색을 막은 사실이 드러났다. 압수 수색을 하는 대신 추 장관 아들이 떼 오는 기록을 임의 제출받으라고 지휘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 아들은 ‘탈영’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고, 진료 기록은 그 혐의를 규명할 핵심 자료 중 하나다. 그런데 압수 수색 하지 말고 피의자가 주는 대로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 간부라는 사람이 피의자 편을 들며 ‘적당히 수사하라’고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김 지검장의 지휘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8월 초 압수 수색을 했다. 그러자 추 장관이 나섰다. 압수 수색 직후 검찰 인사에서 김 지검장을 자기 아들 문제를 수사하는 동부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 김 지검장 말을 듣지 않고 압수 수색한 수사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는 사표를 받거나 한직으로 쫓아냈다.

이 사건 수사는 도저히 수사라고 할 수 없다.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아들 군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던 통화 녹음 기록이 ‘보존 기간 초과’를 이유로 이미 파기됐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를 뭉개는 사이 중요 증거가 사라진 것이다. 수사 주임 검사와 수사관은 ‘추 의원 보좌관이 휴가 연장 청탁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에게서 확보하고도 조서에서 빼버렸다. 이 역시 ‘김관정 지시’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김 지검장이 책임을 맡은 새 수사팀은 차장검사는 물론 부장검사까지 정권 편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한다. ‘추미애 보좌관’ 진술을 누락한 검사와 수사관도 수사팀에 복귀했다. 사건을 덮으려는 사람들로만 수사팀이 채워진 것이다.


수사 대상이 된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고 검찰에서 손 떼야 한다. 그런데 ‘이해 충돌’ 결정을 내려야 할 권익위는 “법무부에 물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추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추 장관에게 물어보고 하겠다는 것이다. 보훈처 차장은 “(추 장관 아들처럼) 전화로 병가나 휴가를 연장하는 건 지금 군에서 특별한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과 국방부에 이어 권익위, 보훈처까지 관련 정부 기관들이 모조리 ‘추미애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이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날(2017년 6월 25일) 동료 병사들은 ‘병가를 가라(가짜)쳐서 금요일 복귀를 수요일 복귀로’ ‘우리 킹 갓 제네럴 추추트레인 서 일병 미치셨네’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말들에 사건 관련 진실이 그대로 담겨 있다. 휴가뿐아니라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 때도 추 장관 측의 지속적 청탁과 압력을 받았다고 군 관계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이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