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엄단'과 '로동신문 개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지방의원으로

'가짜뉴스 엄단'과 '로동신문 개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지방의원으로 몇 자 적어 본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모순된 언행에 답답함을 넘어, 국민들을 진짜 개·돼지로 보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소위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처벌 입법을 서두르며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다른 한쪽에서는 북한의 철저한 1인 독재 체제 선전 매체인 '로동신문'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겠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논리적 모순과 안보관의 혼란을 목격한다.

가짜뉴스는 처벌하고, 북한의 '정교한 가짜뉴스'는 허용하는가?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처벌법의 핵심 근거는 "잘못된 정보가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의 발원지는 바로 북한의 로동신문이다. 로동신문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미화하고, 체제 우월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다.

국내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사회악'으로 규정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인권 탄압의 도구이자 독재의 나팔수인 로동신문을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읽게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이다.

표현의 자유인가, 안보 무력화인가?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알 권리'와 그걸 읽는다고 국민들이 빨갱이가 되겠느냐는 '자신감'을 내세우며 로동신문 개방을 주장한다.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 북한의 선전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자 대한민국을 둘로 나누는 행위이다. 로동신문은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심리전 도구이다. 가짜뉴스 처벌법을 통해 국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재갈을 물리려 하면서, 정작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북한의 선전물에 대해서는 '개방'과 '포용'을 말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다.

국민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내 입에
쓴 소리는 가짜뉴스라며 처벌하고, 북한의 선전 선동에는 문을 열어주는 편향된 태도' 그 자체다.

인권 탄압과 세습 독재를 정당화하는 로동신문의 내용을 우리 사회가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수호'와 어울리는 일인가?

정부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진심이라면, 국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북한의 거짓 선전물로부터 국민의 정신적 안보를 지키는 일에 먼저 앞장서야 한다.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는 명분과 로동신문을 개방하겠다는 의도는 양립할 수 없다. 북한의 선전지를 읽게 하는 것이 인권 탄압의 역사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모순된 정책 추진을 멈추어야 한다. 무엇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는 길인지 숙고하고, 북한의 선전선동을 방조하는 행위는 당연히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관악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