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 수사권 잃은 국정원… "간첩에 고속도로 깔아주는 격"

2020-07-30 2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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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수사권 잃은 국정원… "간첩에 고속도로 깔아주는 격"

조선일보

• 원선우 기자

입력 2020.07.30 21:20 | 수정 2020.07.30 21:28

당·정·청(黨政靑)이 30일 내놓은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국내 정보활동과 대공(對共) 수사 업무를 폐지해 경찰에 넘긴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대대적 변화를 맞게 된다. 현행 국정원 직제에서 1차장(외국·북한), 2차장(테러·대공수사), 3차장(과학수사) 중 2차장 산하 대공 수사 업무가 경찰에 넘어갈 전망이다. 국정원은 사이버·경제 안보 업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간첩 활동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제 정보활동과 방첩(防諜)은 떼놓을 수 없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했다. 경찰대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출신인 유동열 국가정보학회 수석부회장은 "최근 북한은 간첩을 직접 파견하기보다는 제3국을 우회해 보내는 경향이 강하다"며 "수십 년 동안 방첩 업무를 수행해온 국정원의 국제 정보 활동망을 경찰이 대체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국정원의 대북 정보와 경찰의 대공 수사가 분리될 경우 수사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대공 정보 업무는 당분간 국정원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차차 정보 수집 업무까지 경찰에 이양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간첩 통신 분석 등 경찰의 대공 과학 정보 분석 수준이 국정원보다 낮은 상황에서, 수십 년 동안 쌓은 국정원의 노하우를 단기간 경찰에 전수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북 감시 과정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주요 정보기관들과의 업무 협력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원보다 경찰의 대공 수사가 정치권 압력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전문가는 "국정원 정보활동은 합법·비합법의 선을 넘나들며 방첩 역량을 높여왔다"며 "반면 경찰은 조직 구조와 성격상 이러한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찰 간부들은 국정원에 비해 외부 접촉이 잦은 편이다.

이른바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후 추진해온 핵심 과제다. 이미 임기 초반 국내 정보 부서와 내부 감찰 부서를 없애는 등 두 차례 조직 개편을 했다. 2018년에도 경찰에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고 대공수사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정원 출신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조만간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엔 국정원 명칭 변경, 대공수사권 폐지 외에도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44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