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정보 활동은 정말 무소부재에전 인민의 정보 요원화까지

중공 정보 활동은 정말 무소부재에 전 인민의 정보 요원화까지   (251206 大紀元)

< 일본 총리 다카이치가 일본 내 체류하는 모든 중국인은 물론 전세계 어디 있던 중국인은 모두 간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말이 실감나는 세상이네요! >

지난 11.13 미국의 최초 인공지능(AI) 설립사인 Anthropic은

발표문을 통해 전세계에서 최초로 AI가 기획한 인터넷 간첩활동을 성공적으로 저지하였다고 선언하였는데

상술한 활동이 중공 정부가 자금 지원한 기관이 Anthropic측이 제작한 Claude Code 도구를 이용하여 전세계 과기 회사와 금융기관 및 화공제조상에 이어 정부기관 등 약 30개 목표에 침입하였다는 주장으로

Anthropic은 다행스럽게도 중공의 간첩활동을 저지하였지만 지난 20년간 많은 정부 대학 기업이 모두 중공의 간첩활동 피해자가 되었다는 주장임

중공은 전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의 침략적인 정보체계에다가 방대한 전문 정보부처와 세심하게 기획된 인해전술을 결합하였는데. 이는 서방 민주국가가 대적할 수도 대응할 역량도 없는 수준의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임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Nicholas Eftimiades 교수가 2025년 출판한 중공 간첩전술 해부(Chinese Espionage Operations and Tactics) 책자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Eftimiades 교수는 미국 안보기관에 34년 재직한 중공 간첩활동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중공은 거국적인 전인민 동원체계를 갖춘 간첩망을 운영 중이라며

국가안전부 / 공안부 / 통전부 / 군사정보 기관 / 국유기업 / 개인회사 / 대학생 / 보통 공민과 중국 공민을 망라하였고 전문가들은 수많은 무기 중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며

중공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수 100만명에 이르는 잠재적인 비전문 정보 수집가들을 중공이 정교하게 무기화하였다는 주장임

즉 2017년 제정한 국가정보법 제 7조에 분명히 중국공민 및 기업 – 국내외 거주를 막론 – 반드시 정보업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절할 경우 정부직책을 방해한 죄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최장 15일간  구치될 수 있고

기타 중공 법률과 정책에는 자산동결 / 거액 벌금 /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인 신용불량 명단(여행 융자 입학 등 제한)에 포함시키거나 말 들을 때까지 친척을 괴롭힐 수 있는 수준임

그들은 중공이 절도 사건에 연루된 개인을 국외에 인도하지 않고 외국법원의 판결을 절대 집행하는 일도 없으며 혹시 지재권 소유자가 중국 내에서 배상을 요구하지도 못하게 하는 수준으로, 일단 데이터가 국경을 넘으면 절도행위가 기정 사실화하거나 만회할 수 없게 되어 있음

FBI 판단은 이러한 행위로 미국측의 경제손실액이 2,250억$ 내지 6,000억$ 규모인데, 중공은 연구경비 지원이나 세수감면 및 전문가와 수 100개의 정부 기술 개발전문 업체에게 기술을 제공하여 재빨리 상업화하도록 하는 등 절도행위를 장려하고 있으니 도저히 중공을 막아낼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임
 
예를 들면 민감하지 않거나 비밀이 아닌 문건의 복사 및 제한적인 부품 구입 또는 이메일 첨부물 전달 혹은 GE 전기발동기 설계를 중국 내 가족에게 보내는 낙조 사진 속에 삽입하는 방법임

개인별 행동은 파괴적인 것은 없지만 누적하다 보면 절도 기술과 지재권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아주 유효하게 서방국가의 기술 우위를 뭉겔 수 있는 것임

Eftimiades 교수는 이를 ‘모래알 책략’이라 부르는데 특종부대가 잠수정으로 한 통의 모래알을 도적질하는 것이 1만명의 여행객 매 개인이 몇 알 모래를 갖고 오는 것보다 못하다는 논리임

전 FBI 국 크리스토퍼 레이도 NBC News에서 중공간첩 활동 규모가 놀랄 지경이라며 그 어느 국가도 중공이 미국에게 가하는 기업의 창조성 개발이나 이념 및 경제안보면에서 전면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없다고 강조할 정도임

공화 민주 양당이 연합하여 설립한 미국지재권 절도위원회(Commmission on the Theft of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의 2017년도 보고서는

미국지재권 절도는 Keith Alexander 장군의 말처럼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재화가 이전되어 미국기업의 핵심 경쟁 우위인 창의성 능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면서 매년 미국경제에 1,800억~ 5,400억$ 손실을 초래한다는 주장임

FBI가 현재 처리하는 약 2,000건의 중국과 연관된 경제간첩 안건과 매일 새로 추가되는 2건 등 연평균 730건으로 매 안건마다 투입되는 조사와 법률 지원 등으로 처리 능력이 거의 한계에 이른 정도인데다가, 기소되는 안건이 중공이 자행하고 있는 실제 간첩 활동의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Eftimiades 교수 말마따나 현 인원으로는 넘쳐나는 사건에 대응할 수 없는 지경임

주변 환경은 점점 실망스럽기만 하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중공의 대규모 침투활동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대항해야 하는 것임

1) 중공에 배경 있는 개인에게 민감한 직위는 맡기지 말아야 함.

2)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을 받는 기관은 반드시 내부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중국과 의심스러운 자금을 획득하는 조건인 경우 제보자를 보호할 체제를 갖춰야 함

3) 동맹국간 지재권 방위협정에 서명해야 함 : five eyes / EU / 일본 / 한국 / 대만과 실 위협 데이터를 공유하고 수출통제에 협조하며 절도질하는 기업이나 대학에 연합하여 제재해야 할

4) 중공 법원이 서방 지재권 판결 집행을 거절할 경우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발급 거절 및 전 산업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여 중국 국내의 절도 행위가 경제적 고통을 겪도록 해야 함

5) 입증 책임 전가 : 서방측 민감 기술을 획득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반드시 자신들이 2017년 국가정보법 등 법률에 규정된 정보업무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자발적으로 증명해야함

이상 5가지 조치가 동시에 실행되면 중공의 절도행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또 징벌을 가하여야 함. 그러나 적극적으로 집행 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계속 중공이라는 강경한 경쟁상대국과의 경쟁에서 낙오할 것임

* 훔쳐 가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갖다 바치는 행위일 경우 정말 속수무책임. 쉐쉐! 소리 듣겠네요~

< 강남 포럼 – 중국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