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正法) 정법(政法) 정법(淨法) 사법(私法) 사법(邪法) 사법(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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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인간의 사회에는 서로의 안전과 충돌 방지를 위하여 법(法) 제정이 필요하다. 법은 대중(大衆)의 약속이기에 이를 지켜야 공생 공영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로를 안전하게 다니려면 교통법을 잘 지켜야 한다. 행인(行人)이 지켜야 할 법, 운전수와 차량이 지켜야 할 법이 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고, 차량도 손상을 당하고, 경제적 피해도 발생한다,
  고등사회(高等社會)일수록 명문화(明文化)된 법이 적다. 왜냐? 양심과 상식이나 관습이 법을 대신하여 작용하기 때문이다. 양심과 상식과 관습을 내면에서 들려오는 정의(正義)와 선(善)을 지향하라는 명령이다. 특히 양심은 보이지 않는 무형이지만 그 위력은 엄청 크다. 그러나 이것이 이권(利權)에 얽히거나 충돌이 생겨서 기능이 잘 안 될 때에 법이 등장한다. 좋은 법이 나와서 잘 적용되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한 법이 많고, 선량한 시민이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본다.
  그래서 “법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법률이 많을수록 공정(公正)이 적어진다.”(영국 속담)라는 말이 나왔다. 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 연고로 “나라가 부패할수록 법률이 늘어난다.”(타키투스), “법을 만드는 사람이 오히려 법을 어기는데 능통하다.”(반투 족)는 말도 나왔다. 나쁜 마음을 가진 자가 법을 함부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교묘하게 법을 만드는 것은 동서고금에 널리 있었나 보다. 언어유희(言語遊戲) 차원에서 법에 대해서 숙고해 보자.
  법의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착한 법, 선법(善法)이 있고, 이와 달리 악법(惡法)이 있다.
  (1)선법(善法)을 세분해 보자. 정법(正法) 정법(政法) 정법(淨法)이 있다. 정법(正法)은 바른 법칙이다. 인생이라는 거대하고 신비한 그물의 신비와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철학 또는 교리이다. 정법(政法)은 행정과 치리를 위한 실제적 실용적 법이다. 정법(淨法)은 맑고 밝은 법이다. 맑은 물을 바라보면 그 물 속에 보는 이의 얼굴이 비친다. 그런 물은 인간에게 약(藥)이 되는 물이다. 이처럼 정법(淨法)은 시민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약법(藥法)이 된다.
  (2)악법에는 사법(私法) 사법(邪法) 사법(死法)이 있다. 사법(思法)은 “저 법이 맞는가? 이상하지 않은가?”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법은 이미 양심과 상식으로 볼 때 이미 문제가 있다는 인식과 판단을 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법은 제정되면 안 된다. 사법(邪法)은 얼핏 보아도 옳지 못한 법이다. 왜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불의한 욕망 충족을 위한 법이라는 느낌과 인식이 금방 다가오기 때문이다. 사법(死法)은 규정은 있지만 실제는 효력이 없는 법이다.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것이다. 불필요한 법이기에 법문(法文)만 어지럽게 만들 뿐이다.
  현재 한국 국회에서는 온갖 법을 마구 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범죄자로 판결하고 장기간 투옥시키려고 내란이란 주제로 3대 특검을 가동시켰다. 그러나 여당이 바라는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자 ‘내란전담재판부’를 또 만들겠다고 한다. 또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려는 ‘특별 재판법’을 강행하려는 것도 있다. 이에 대해 반대가 많고 시끄럽다. 법 위에 또 법을 만드는 어리석은 소치(所致)이다.
  법이란 턱 보면 “그렇지, 좋은 법이네!”라고 해야지, 턱 보니까 “저건 아닌데?”라는 걱정이 되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상한 괴법(怪法)이 난무한다. 이는 한국을 자기들 멋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욕심이 과하여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제안된 법이다. 말은 법이지만, 소위 잡법(雜法), 무용지물, 자기모순, 말도 안 되는 법이다. 법을 만드는 자기들도 혼란 상태이고, 토론을 벌이며 난장판이다. 국민들은 슬슬 짜증이 난다. “고액의 월급을 받으면서,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강조하면서, 왜 실제로 하는 일이 왜 저모양인가?”는 불쾌감이 생긴다. 악법의 굴레, 악법 제정을 통한 독재를 하려는 헛된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一光 趙應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