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잃으면 나라잃는다

  정보잃으면 나라잃는다

다카이치 총리, '일본판 CIA' 창설지시ㅡ
일본은 ‘국가정보국’을 만든다는데…
한국은 왜 스스로 무장해제 중인가?
'역사는 다시 경고한다.정보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그리고 나라를 잃은 뒤에는 어떤 후회도 소용없다.'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이 일본 정보기관에 휴민트 등을 적극 지원할 경우 한국이 '한반도 정보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92년 임진왜란 직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장수들조차 모르는 샛길까지 표시한 정밀 지도를 근거로 왜군을 움직였다. 정보전(情報戰)에서 이미 승부가 결정된 셈이었다. 400여 년이 지난 오늘, 일본은 다시 한 번 정보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 직후 ‘일본판 CIA’, 즉 국가정보국(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신설을 지시한 것은 결코 단순한 관료 조직 개편이 아니다.
중국의 침투, 러시아의 공작,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속에서 일본이 국가 생존 전략의 중심에 ‘정보’를 놓은 결단이다.
반면 한국은 어떠한가. 스스로 정보를 버리고, 방첩 능력을 해체하고, 국익의 눈과 귀를 막는 기이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보·안보체계는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첫째, 대공 수사권 폐지는 국가 자살 행위에 가깝다. 중국·러시아·북한이 한국 사회 곳곳에 촘촘히 침투하는 이 시기, 어떤 선진국이 대공 수사 기능을 없애는가? 미국, 영국, 일본 어느 곳도 이런 실험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만 “인권”과 “과거사”를 핑계로 안보의 핵심 뿌리를 잘라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정치권, 시민단체, 기술·산업계 전반에 중국발 프락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누가 이를 추적하는가? 아무도 없다.

둘째,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유지는 국제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안보 리스크다. 중국 국적 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특정 지역의 의사결정이 외국 정부의 전략적 도구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일본·미국·프랑스·독일 어디에도 이런 제도는 없다. 그런데도 한국은 이를 “개방성”이라며 방치한다. 순진함을 넘어 국가 운영 능력의 결여다.

셋째, 국정원·방첩사·정보사령부 기능 축소는 정보전 시대에 국가 스스로 눈을 감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대전의 핵심은 총·포가 아니라 정보다. 사이버 공격, 기술유출, 여론조작, 정치침투, 경제전쟁이 하루 24시간 벌어진다. 일본은 이를 통합하기 위해 국가정보국을 신설하는데, 한국은 그와 반대로 국정원을 여의도 정치의 눈치 아래 묶어두고 있다. 정보기관 수장들이 정권이 바뀌면 체포·구속되는 ‘정치적 숙청’ 반복은 세계 어느 정보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비정상이다.

넷째,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은 지나치게 이념적이며 지나치게 순진하다. 국제정세를 현실적으로 보지 않는다. “간첩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 강단에서, 국회에서 노골적으로 나온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러시아의 ‘조용한 침공’을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정보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한국은 반대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못 해”라며 국가의 방어 수준을 바닥까지 내리고 있다.
지금 한국은 1930년대 조선과 놀랍도록 닮았다. 내부는 분열되어 있고, 외부 위협은 거세지고,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확신에 취해 국제정세를 읽지 못한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일본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치가 무능했기 때문이다.
그 역사가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

역사는 다시 경고한다.
정보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

월드피스코타임즈   
   편집국장 최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