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에서 오권분립으로 전환하자

 < 삼권분립에서 오권분립으로 전환하자 >

 

  인간은 본래적(本來的)으로, 선유적(先有的)으로 같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역할 분담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 혼자 다 처리할 수는 없다. 마치 인체에서 머리, 팔다리, 가슴, 위장, 등의 부위가 있듯이, 공동체, 국가도 그러한 조직을 갖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행복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를 주고받는 수수작용의 관계를 갖는다. 이것이 원활해야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고 거대한 행복공동체로 공생 공영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축(軸)으로  한 삼권분립(三權分立)이다. 삼권분립은 인류에게 던져진 경험을 토대로 한 공동체 지혜의 보고(寶庫)이다. 이것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제기되었다. 그 후 로마 공화정에서는 집정관(집행), 원로원(정책 감독), 민회(입법)로 권력이 분산되었다. 근대 삼권분립은 존 로크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몽테스키외가 요즘과 같은 삼권분립을 강화하였다. 이어서 미국헌법에 정해졌고(1787년).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에서 명문화되었다. 한국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선포할 때에 삼권분립을 천명(闡明)하였고, 1948년부터 헌법에 명시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프랑스혁명을 비롯하여 각종 혁명이나 운동들에서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피를 흘리고 때로는 사망하기도 했다. 하늘나라에서 원령(怨靈)이 되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저들의 의로운 희생 위에서 잘 살고 있다. 저들에게도 감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삼권분립은 어떤 경우, 어떤 정권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생활이 전개되는 21세기를 맞이하였다. 사회나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 차원으로 생활권이 확장되었고, 직장 및 업무가 복잡 다양해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권분립(五權分立)이 필요하다. 이는 ‘입법 사법 행정’에 ‘언론(言論)과 은행(銀行)’을 추가하는 필요성을 낳았다.
  언론은 인체의 눈과 귀와 같이 국가에 있어서 중요하다. 언론의 시작은 고대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비롯되었다.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서 중세 유럽으로 환산되었다. 특히 15세기 중반에 구텐베르크가 만든 인쇄술 발달로 인하여 중앙의 정보가 대중화로 흘러갔다. 프랑스의 시민혁명에서 언론과 출판대한 자유가 선포되었다. 1891년 미국 헌법 제1조에서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였다. 19세기에는 산업혁명으로 출판 기술이 신문 발간과 전신 및 전화가 등장하여 거리 간격을 좁혀서 대화가 가능했다. 20세기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전파와 전자매체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가 공유되고 세계화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또한 이때부터 언론을 정치나 이념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21세기에 들어서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스마트 폰, SNS 등)의 출현으로 시공을 넘어서, 누구나 정보와 사상의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극히 간편하고 편리한 시대가 왔다. 그러나 가짜 뉴스가 판을 치기 시작했고, 해킹으로 남의 정보를 빼가고, 교묘하게 권력 확장에 악용하는 불순한 세력이 나타났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선(善)의 등장에는 악(惡)이 따라붙게 마련이다.
  은행(銀行)은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체에서 위(胃)와 창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지금은 24시간 돈의 송금과 유입이 가능해졌다. 역사를 보면, BC3000년경부터 시작된 물물교환에서, BC700년경에는 금속화폐가 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무거운 것이 단점이었다. 마침내 인간의 지혜로써 지폐가 등장하였고, 수표가 가능해졌고, 지금은 카드나 인터넷킹으로 엄청난 돈의 입출금이 가능해졌다. 정확성과 신속성이 따랐다. 이제 코인 시대가 일상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역시 악한 세력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빼돌리거나 비밀 정보를 캐내어서 돈을 갈취해 가는 수법이 등장하였다. 선량한 이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근대에 중시되던 삼권분립의 국가 구조와 문화에서 오권분립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헌법에도 명기를 해야 할 것이다. 또 힘을 가진 기득권 세력들이 오권분립을 남용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은행 각 분야마다 담당자, 혹은 전문가들이 ‘양심과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다. 아무리 10명이 주야로 지켜도 도둑을 완전 근절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듯이, 대형 규모의 부정한 사건이 생길 수 있다. 그만큼 피해가 크다. 그래서 마음자세를 올바로 갖도록 오권분립시대에 맞는 인성 및 도덕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명(淸明)하고 광명(光明)한 마음갖기 운동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음 도둑을 막는 운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두우면 교활한 지식이 활개를 치기 때문이다. 마음이 맑고 좋으면 도둑 걱정 없이 모두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천국생활의 출발이다. (一光 趙應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