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크라이나, '평화 프레임워크' 잠정 합의... "나토급 안보 보장"

美·우크라이나, '평화 프레임워크' 잠정 합의... "나토급 안보 보장"

유진우 기자(조선비즈)

입력 2025.11.24. 13:41업데이트 2025.11.24. 13:42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대표단이 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유럽과 미 의회는 당초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초안을 두고 ‘사실상 러시아가 작성한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수정안을 통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2025년 11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동한 뒤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양국이 제네바에서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평화 프레임워크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동 평화 구상을 설계했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부동산 재벌 출신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 등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이 총출동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협상에 얼마나 큰 공을 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루비오 재무장관은 회담 직후 “이번 이슈(평화 협상)와 관련해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생산적인 날이었다”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측 반응도 긍정적이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이번 수정안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킬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안보 보장, 장기적인 경제 개발, 인프라 보호, 항행 자유 등 우크라이나가 우려했던 주요 사항들을 이번 회의에서 제대로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상 핵심은 이른바 ‘28개 포인트’로 불리는 평화 구상안이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 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뼈아픈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지역을 포함한 동부 영토 일부를 포기하고, 군대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년여간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독소 조항이다.

대신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당근도 제시했다. 나토 헌장 5조(Article 5)에 버금가는 강력한 안보 보장이다. 나토 5조는 회원국 중 한 곳이 공격받으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한다는 집단방위 조항이다. 악시오스는 “이번 계획에는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대서양 공동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전례 없는 안보 보장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올하 스테파니시나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 역시 “미국이 잠재적 안보 보장을 설명한 프레임워크 문서가 별도로 있다”고 했다.

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가운데)이 23일 스위스 제네바 미국 대표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관해 미국 대표단과 비공개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 프레임워크에 따른 최종 결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세부 조율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그들(협상팀)이 80% 정도는 합의점을 찾겠지만, 진짜 큰 문제는 협상하기 정말 어려운 나머지 20% 부분”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영토 문제와 관련해 유럽 파트너들이 어떻게 반발할 지가 변수다. WP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관리들은 영토 협상을 ‘전선(front line)’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땅보다 더 많은 영토를 넘기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거듭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미국 대표단과 대화가 진행 중이며, 트럼프 팀이 우리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면서도 “모든 요소가 진정으로 효과적일 수 있도록 추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