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미쳤다.

이재명이 미쳤다.

4인 가구에 매달 200만 원씩 생계급여를 지원하겠단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다.
포퓰리즘이다.
사회주의다.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노골적인 반역이다.

역사를 보라.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사례가 한두 개인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석유 수익으로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했다.
무상 주택,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을 제공했다.
국민들은 환호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초인플레이션, 경제 붕괴, 국민 대탈출이다.
한때 남미 최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이제 국민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가 되었다.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어 국경을 넘었다.

짐바브웨는 어떤가?
무가베 정권은 토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백인 농장을 몰수해 흑인들에게 나눠줬다.
평등을 외쳤다.
결과는?
농업 붕괴, 하이퍼인플레이션,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 발행이다.
빵 한 조각 사려면 돈을 수레에 실어 가야 했다.
아르헨티나는?
페론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한때 세계 7대 부국에서 파산 국가로 전락했다.
그리스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다.

이재명이 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월 200만 원씩 뿌리면 누가 일하겠는가?
왜 공장에 가고, 왜 사무실에 가며, 왜 땀 흘려 일하겠는가?
그냥 집에 앉아서 국가가 주는 돈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이에크가 경고한
"노예의 길"이다.
국가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민의 자유는 사라진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퇴화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국민은 그저 따르기만 하는 노예가 된다.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을 보라.
국가 부채는 이미 1,200조 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50%를 넘어섰다.
지방 정부 부채까지 합치면 2,000조 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월 200만 원씩 뿌리면 연간 수십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세금을 더 걷는가?
국채를 더 발행하는가?
화폐를 더 찍는가?
모두 경제를 파탄 내는 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가 9,5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관세 15% 합의도 불투명하다.
반도체, 조선업, AI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압박이 거세다.
현재 외환보유고는 대외 충격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체결했지만, 이것은 위안화 종속을 의미한다.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에 목을 맬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현재도 중국이 대한민국 채권 보유국 2위다.
이미 중국 눈치 보면서 금리설계를 해야 하는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환율이 폭등한다.
수입 물가가 치솟는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
기업들이 도산한다.
실업률이 급증한다.
부자들은 해외로 도망간다.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길이다.
이재명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밀어붙인다.
왜인가?

첫째,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서다.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공직선거법, 김문기 증인 회유 다섯 가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모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민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
월 200만 원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나를 찍으면 돈을 준다."
이것이 이재명의 메시지다.

둘째, 김현지 이슈를 덮기 위해서다.
김현지가 누구인가?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 연루되었고, 위증교사와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판결문에도 등장하고, 김용 변호사 증언에도 등장하고, 각종 증언에 계속 등장한다.
재판 중인 사건에서 이재명의 오른팔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것을 덮으려면 더 큰 이슈가 필요하다.
월 200만 원이 그것이다.

셋째, 헌법 개정을 통한 영구 집권이다.
이재명은 개헌을 원한다.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 제한을 없애려 한다.
법제처장 조원철은
"대통령 임기 변경 개헌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국민에게 달렸다."라고 답했다.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월 200만 원으로 국민을 매수하는 것이다.

넷째, 국민을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경고했다.
"국가가 국민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기 시작하면, 국민은 자유를 잃는다."
월 200만 원을 받는 국민은 이재명에게 충성한다.
이재명이 사라지면 월 200만 원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을 지킨다.
이재명의 범죄를 눈감아준다.
이재명의 독재를 용인한다.
이것이 바로 노예의 길이다.

다섯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는 것이다.
이재명은 시진핑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반중 정서를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KBS와 중국 CCTV의 미디어 협력을 약속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한중 FTA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AI 협력을 약속했다.
모든 것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월 200만 원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어 통제하는 중국공산당 방식이다.

소비 쿠폰 현금 살포로 이미 재정 건전성은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은 25만 원 쿠폰을 전 국민에게 나눠줬다.
수조 원이 들어갔다.
효과는?
일시적인 소비 증가일 뿐이다.
근본적인 경제 성장은 없다.
오히려 빚만 늘어났다.
여기에 월 200만 원까지 더하면 대한민국 재정은 파탄 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Republic of Korea 여권파워 세계 2위 위상의 국가다.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 자유로운 경쟁, 창의와 혁신으로 발전해 왔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된 것도,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석권한 것도 모두 자유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한다.
월 200만 원이라는 독배를 마시게 하려 한다.

국민들이 월 200만 원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미끼다.
독약이다.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이다.
노예의 길로 가는 초대장이다.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
이 망국적 포퓰리즘을 저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시장경제를, 미래를 지켜야 한다.
이재명을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사법부는 하루빨리 재판 속개하라!

Peter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