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檢 '대장동 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 '검사 파면법' 추진

정청래 "檢 '대장동 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 '검사 파면법' 추진

법무부에 "항명 검사장 전원 보직 해임하고 징계 절차 개시해야"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비판하는 일선 검사들을 ‘항명 검사’라고 규정하며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숙현 기자(조선비즈)

입력 2025.11.12. 11:28업데이트 2025.11.12. 12:14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엄중 조치에 나서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 의혹’을 진상규명할 국정조사,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여타 국가공무원과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검사가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항명이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출발이 무엇인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들 봐주고 뇌물 돈 받았다는 거 아닌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거 증거로 나온 적 있나. 그러면 이재명은 무죄 아닌가”라면서 “조작 선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나.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면서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짓는 법”이라고도 했다.

이어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검사징계법’에 없는 징계인 ‘파면’을 추가하거나, 검사에 대한 징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검사에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안도 추진한다. 두 방안 모두 검사의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토록 한다는 취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 특검법인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면서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국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 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 파면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파면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법안 처리 시한에 대해 “정해진 것 없지만 법사위에 신속히 논의해 달라고 한 당대표 요청에서 (신속 처리를) 예상해 볼 수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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