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민주주의? K-법치주의!

  < K-민주주의? K-법치주의! >

 

  21세기 들어서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이 히트를 치고 있고, 한국어, 김치, 등에 이어서 노래와 춤도 멋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K-Culture’라는 말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경천(敬天)사상과 제천의례(祭天儀禮) 문화가 토대가 된 한국 문화가 세계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한국은 문화 강국이 되어서 세계를 이끌 것이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K-민주주의’를 세계로 보내자고 강조한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 한국의 현실이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거짓말, 선동, 부정선거, 탄핵, 협박 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여당의 태도가 민주주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국회에서는 여당이 의석 숫자를 무기로 삼아서 걸핏하면 탄핵하고 협박을 하면서 야당을 짓누르고 있고, 사법부도 무시하는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세계 인류 앞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다고 자랑을 하려는가? 그 동안 면책특권을 방패로 삼고서, 한바탕 쇼를 하면서 그냥 툭 하고 던져놓고, 상황이 불리하면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습관이 발동한 것인가?

 

  그래서 K-법치주의(法治主義)가 등장해야 한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하고 철면피(鐵面皮) 같은 이들의 만행(蠻行)을 멈추고 국정을 정상적으로 돌이키려면 법치가 제대로 바로 서야 한다. 한국의 정치 역사에서 그런대로 괜찮은 법치가 신라시대의 화백(和白, ‘모두가 화합하여 말한다.’)제도였다. 각 부족의 대표들이 참석하여서 만장일치제로 국정을 수행하였다. 차츰 인구가 많아지면서 진골 이상의 계층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왕위 즉위나 폐위, 외교 군사적 중대사 결정, 정책 조정과 합의, 왕권 남용 견제 등이 있었다. 이런 정신의 부활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법치(法治)가 엄정하게 자리를 잡고 권위를 드러내어야 한다. 입법부가 다수 의석을 갖고서 탄핵을 앞세워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행정과 입법부를 강압(强壓)하면서 독재 방식으로 국정을 혼란으로 이끌고 있다. 고삐가 풀린 망아지 모습이 아닌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열차의 행진처럼 보이지 않은가? 이들을 바로 잡는 역할을 사법부가 해야 한다. 현재의 국가 위기를 사법부가 극복하고,  ‘K-법치주의’의 정신을 세계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정의로운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법(法)이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우뚝 붙잡고 적용하는 것이다. “상식이 최고의 법이다!” 이를 왜곡시키는 것을 막고, 그런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법관이다.

 

  “법은 오랜 것을 쓰고, 안주(按酒)는 새 것을 쓰는 것이 좋다.”(페리안드로스)의 말처럼, 화백제도를 따르면서 한국을 성장 부흥시켜 보자. 그래서 K-법치주의를 자랑하고 확산시켜 보자. 국민들은 입법부에 대해서 실망이 크다. 부디 사법부가 희망을 주기를 고대한다. 범죄 경력을 가진 자들이 고귀공직자 행세를 하는 것에 철퇴(鐵槌)를 가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법부(司法府)가 사법부(師琺富; 師(스승), 琺(광택을 내는 유약), 富(부자))가 되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 주기를 바란다. (一光 趙應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