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구조물서 잠수 활동 첫 포착… "일반적인 양식 조업 아냐"
중국 측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서 잠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서 관리 인원이 포착된 사진이 공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난 8월, 중국 서해 구조물 선란 2호에서 중국 측 관리 인원 5명이 포착됐다.
앞서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서해에 심해 양식장이라 주장하는 선란 1·2호를 설치한 바 있다.
관리 인원은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이 각각 있었다. 특히 구조물 가장 아래에서 포착된 인원은 잠수복을 입고 있었으며, 산소통을 정비하고 있었다. 왼편에는 검은 고무보트 한 척이 떠 있었다.
선란 2호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인 PMZ 내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다. PMZ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으로, 어업 활동만 허용되고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 등은 금지하고 있다.
중국 측은 현재까지 PMZ에 대형 구조물 3개를 설치했는데 단순 양식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실은 “통상 해상 양식장에는 잠수복과 산소통을 드물게 사용한다”며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으로 보이는 배도 관측돼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 베이징대 법학 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이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다”라며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서해 구조물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차, 2차 추경에서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비례 대응 예산을 각각 10억원(연구 용역비), 605억원(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 비용 등)을 건의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각각 의결되었으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
이 의원은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비례 대응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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