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울화 돋우는 정책 책임자들 부동산 내로남불

국민 울화 돋우는 정책 책임자들 부동산 내로남불

조선일보

입력 2025.10.22. 00:20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상경(오른쪽) 국토교통부 1차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아내가 작년 7월 ‘갭 투자’ 형식으로 33억5000만원에 분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금지됐다. 이 차관은 대책 발표 1년여 전에 절묘하게 집을 산 것이다. 그런데 이 차관은 유튜브에 나와 이번 부동산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자신의 갭 투자가 문제가 되자 이 차관은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구매하면서 입주 시점 등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세로 살며 입주 시점을 조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이 역시 금지시켰다. 정책 담당자가 자신도 그런 일을 하고선 다른 사람들의 비일비재한 일상적 행위는 못하게 막은 것이다.

10·15 대책은 초강력 수요 억제책이다. 이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실수요자가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 모든 정책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정책 담당자들은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을 설득하고, 다독여야만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설득이 아니라 정책 정당성만 강변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듣겠나. 김 대표는 지역구(서울 동작갑)에는 전세를 살면서 서울 송파구에 30억원대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집을 보유하는 것은 민주당 기준대로면 투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핵폭탄급 정책 문제에 차관급이 전면에 나서 있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책임지고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그에 앞서 정책 관련자들이 부동산 내로남불 언행으로 국민 울화를 돋우는 것부터 그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