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안 강행에... 野, 4박 5일 필리버스터

與 정부조직법안 강행에... 野, 4박 5일 필리버스터

이해인 기자

입력 2025.09.25. 16:11업데이트 2025.09.25. 19:3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다. 다만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과 문신사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은 찬성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안 4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이) 일방통행식으로 통과시키려는 부분에 함께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 여러분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총의가 모였다. 4개 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감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4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4박 5일간 지속적으로 국회 내에서 본회의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4개 법안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다만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하기로 했다.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설치의 건, 문신사법안 등이다. 송 원내대표는 “5개 동의안에 대해서는 굳이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전격적으로 적극 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밖에 ‘알박기 방지법’으로 통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과 민주화유공자법, 공익제보자법, 통계법 등 4건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며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신청은 하겠지만 아마도 본회의에서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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