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부 사명 완수 위해선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돼야"

대법원장 "사법부 사명 완수 위해선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돼야"

법원의 날 기념사 "법관들, 흔들림 없이 재판에 임해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 9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입력 2025.09.12. 11:36업데이트 2025.09.12. 14:55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논의 과정에서,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법부는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나가겠다”고 했다.

법원의 날은 한국이 독립 후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으면서 사법주권을 회복하고 독립적 재판을 할 수 있게 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로, 실직적인 사법부 설립 기념일이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2015년부터 기념식을 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은 최근 법원 안팎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설득력 있는 재판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의미 있는 변화와 개선의 흐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신 구성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감정제도 개선과 사무분담 장기화 등을 거론하며 “신속한 재판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을 강화하는 등 모든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AI가 과거 재판받는 백성들의 사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 한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치밀한 계획을 통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개통 등 사법 정보화 서비스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사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최근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섞인 시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국민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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