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참사는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 사실일까?

李대통령 "참사는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 사실일까?

[팩트 체크] 사회 재난·산업 재해 모두 특정 정권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해민 기자

입력 2025.09.11. 17:00업데이트 2025.09.11. 17:55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누구 흉을 보는 것 같아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그쪽 정권을 비난하려고 하는 팩트 왜곡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은 신경을 별로 안 쓴다”며 “제가 산재 사고를 계속 얘기하니까 일부에선 ‘대통령이 산재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째냐’라는 지적한다. 제가 매일 모든 사망 사고를 보고 받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가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대형 참사’라고 부르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는 ‘대형 참사’ 대신 ‘사회재난’이나 ‘산업재해’ 같은 공식 용어가 쓰인다.

본지는 정부 통계인 사회재난 발생 건수와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정권별로 비교했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화생방·환경오염·다중인파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산업재해는 노무 제공자가 업무와 관련한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으로 인해 사망·부상·질병을 입는 경우를 가리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회재난과 산업재해 모두 특정 정권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줄었다고 보긴 어렵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망은 진보·보수 정권과 무관하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감소 추세다. 정권별 연 평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 재해자 수)은 노무현 정부(2003~2007년) 2.35, 이명박 정부(2008~2012년) 1.52, 박근혜 정부(2013~2016년) 1.08, 문재인 정부(2017~2021년) 1.08, 윤석열 정부(2022~2024년) 1.02 등이다.

또 행정안전부의 2023년 재난연감에 따르면, 2014~2023년 10년간 사회재난 발생 건수는 정권과 관계 없이 증감을 반복했다. 가장 적었던 해는 박근혜 정부 취임 이듬해인 2015년(7건)이며, 이후 꾸준히 느러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는 28건을 기록했다. 2020~2022년에는 매년 23~24건으로 유지됐고,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에는 3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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