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전 발행인 "신뢰할 수 없게 된 미국… 한국 자체 핵무장 추진할 수도"

북한은 핵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안보공약은 믿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전 발행인이 전망했다.
WSJ의 발행인을 역임한 미국의 원로 언론인 캐런 엘리엇 하우스는 9일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원할까’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동맹인 미국이 갑작스럽게 흔들리면서 한국으로서는 김정은을 억지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확신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우스는 “전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수십년간의 백일몽에서 깨어나는 와중에 한국의 오랜 안보 파트너인 미국은 신뢰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며 “한때 고립됐던 그는 최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중국의 시진핑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밀착은 지난주 베이징 군사 퍼레이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하우스는 한국인 35%가 미국을 믿지 못할 동맹으로 보고 있다는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에 대한 선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연례 한미 연합 훈련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많은 한국인이 우려한다”고도 했다.
하우스는 한국이 한반도 안보를 맡고 미국은 중국의 대만 공격 억지에 주력하는 방안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서 논의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안에는 내재적 딜레마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공격에 미국이 대응할 경우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상황까지 확대될 수 있고,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미국의 안보 공약이 공허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하우스는 “자체 핵무장이 해결책이라고 믿는 한국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한 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전 세계의 해상·지상 배치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고,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돼 있던 100기의 전술핵도 포함됐다”며 “그 이후 한반도에서 통일과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이루겠다는 꿈은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인의 60%는 북한의 공격 시 미국이 핵우산을 실제로 사용해 서울을 지켜줄 것이라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우스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미국 전문가를 인용하면서 북한이 향후 10년 안에 핵무기를 60개에서 150개로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핵무기가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거나 미국에 요격당하는 상황을 가정해 김정은이 2차 타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300개의 핵무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한국은 40개의 핵무기를 만들 원료는 있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돼 있어 제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우스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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