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정당성 스스로 허무는 민주당

 '검찰 개혁' 정당성 스스로 허무는 민주당

조선일보

입력 2025.09.06. 00:06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가 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 쟁점에 관한 전문가 견해를 듣고 법적 문제를 보완하는 자리여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청문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비난하는 무대로 만들었다.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한 ‘검찰청 술 회유’ 주장을 한 기업인과 이씨 변호인을 불러냈고, 민주당 의원은 “대북 송금은 이재명 지사를 간첩죄로 만들려 했던 검찰 조작 사건”이라고 했다.

이화영씨는 쌍방울이 방북 비용 등으로 800만달러를 북에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1·2·3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검찰청 술자리 회유’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화영씨가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에 그는 이미 검찰청사를 떠나 있었다. 음주 일시·장소뿐 아니라 음주 여부까지 계속 말을 바꿨다.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실체가 명확하다. 많은 증거가 나와 있고 증인도 한둘이 아니다. 다만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판사들 판단 때문에 재판이 중지돼 있을 뿐이다. 이런 문제를 민주당이 검찰 개혁 청문회에 들고나와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면 국민은 ‘이것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민주당이 이를 바라는 건 아닐 것이다.

이날 입법 청문회에는 ‘건진 법사’ 자택에서 나온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다는 검찰 수사관, 공무원 간첩 조작 수사 관련자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 문제들과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 사법 제도의 근본 틀을 바꾸는 것을 바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다.

지금 검찰과 그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검찰 개혁은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문회에선 개혁의 쟁점과 문제점에 관한 토론을 중점적으로 해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기편에 면죄부를 주려는 정치적 기회로 이용했다. 검찰 개혁 정당성을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