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증원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여권서도 "오히려 재판 지연"

민주, 대법관 증원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여권서도 "오히려 재판 지연"

당 내에서도 우려와 비판 쇄도
"로펌만 배불려" "판사에 힘 실어주는 꼴"

신지인 기자

입력 2025.09.06. 16:17업데이트 2025.09.06. 18:15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문가 초청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위는 대법관 증원폭은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이를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해 최종 26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 사법개혁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당초 30명까지 늘리겠다는 안을 내놨지만 26명까지 늘리는 것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6월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처럼 증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여권 내에서도 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반대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사법 개혁한다면서 왜 대법관을 증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대법관 한 명 늘 때마다 관계 직원 수십명이 달라 붇는다. 오히려 판사들에게 힘 실어주는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1심에 충실해 재판을 단번에 끝내는 것이 올바른 개혁 방향인데, 대법관 늘리는 건 오히려 사건이 지연되고 로펌만 배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 등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런 법안이 대두되는 것인데,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이것만 해결되면 대법관 증원 요구도 당 안팎에서 잠잠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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