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안미경중 못한다' 발언에…中매체 "위험한 수레에 운명 묶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과거와 같이 이어갈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비판적 논평을 실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와 이 매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27일 ‘한국, 안미경중을 조정하려면 핵심 문제부터 해결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은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매체는 “안미경중을 과거의 유물로 표현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글로벌 전략 아래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경제적 이익이 희생된다면 국가 안보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 지도자들과 재계 리더들이 계산해봐야 할 진짜 문제”라고 했다.
신문은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를 추구했으나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주지도 못했다며 2016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을 언급했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중국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한반도 긴장 역시 더욱 고조됐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중국을 견제하라는 미국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른다면, 이는 곧 한국의 국가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스스로 묶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국이 중국과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한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가장 근본적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중한 관계는 그 자체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자 한국이 외부 압력에 저항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라며 “한국은 체스판 위의 말이 될지, 체스판의 플레이어가 될지 독립적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5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질문을 받고 “과거 한국은 ‘안미경중’의 태도를 취한 게 사실이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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