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편 챙기기 '정치 사면' 뒤에 벌어진 일들

자기편 챙기기 '정치 사면' 뒤에 벌어진 일들

조선일보

입력 2025.08.16. 00:02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근의 위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사면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석방과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 측근인 두 사람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대북 송금 등의 사건으로 각각 1·2심 징역형과 대법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광복절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이 두 사람이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자 향후 사면을 위한 군불 때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두 사건이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쌍방울 임직원들은 자금 밀반출을 다 인정했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북에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령수증(영수증)’도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선 ‘자금 전달책’이 경선 자금 전달 시기와 액수를 적어 놓은 자필 메모도 나왔다. 이런 증거를 어떻게 조작하나. 조작이라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겠나. 반면 김 전 부원장 측 인사들은 알리바이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까지 됐는데도 민주당은 여기엔 눈감고 검찰의 조작만 주장하고 있다.

조국 전 대표는 15일 출소하면서 자신의 석방이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저지른 입시 비리는 우리 사회에선 대표적인 불공정이자 불의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제껏 그는 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출소하는 날에도 단 한마디 반성조차 없었다. 그래 놓고 마치 자신이 사법 피해자인 양 말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도 이날 사면됐지만 사과의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길이 되어준 할머니들 잊지 않겠다”며 할머니들의 과거 발언을 소개하면서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적 공감 없이 자기 편만 챙긴 이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이 이런 황당한 일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