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보좌관도 의혹, 특검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이춘석 보좌관도 의혹, 특검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조선일보

입력 2025.08.09. 00:06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 /뉴스1

민주당은 7일 자체 조사를 통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의 행위를 “중차대한 비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당 윤리 규범 중 품위 유지, 청렴 의무,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인공지능(AI) 정책 담당 분과장이었던 이 의원이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도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을 뿐 ‘중차대한 비위’에 대한 별다른 후속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이 의원 관련 의혹은 추가되고 있다. 이 의원에게 차명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보좌관도 국정기획위 행정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의원과 보좌관 모두 주식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는 내부 정보로 차명 거래를 하거나 가족·지인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국민에게 공직자의 비양심적·비도덕적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은 드물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명의의 주식거래 창을 들락거렸다. 언론사 카메라가 감시하는 본회의장에서 이랬다는 건 비슷한 행동을 익숙하게 해왔다는 뜻이다.

이 의원뿐이라고 볼 수가 없다. 국회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한 의원도 있었다. 모든 국회의원이 주식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의원들은 정부에서 대외비성 정책 보고를 받는다. 법안 발의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의원과 비슷한 행동을 한 의원이 더 있으리라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이런 의심을 걷어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민주당은 “수사기관들이 권력 실세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야당 추천 ‘3대 특검’을 도입했다. 지금 경찰·검찰·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이 민주당 아래 있으니 같은 논리로 이 수사도 야당 추천 특검이 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 기관이고, 여당 의원 중엔 대통령 측근도 많다. 경찰이 이들을 제대로 수사하기는 어렵다. 특검이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친인척과 보좌진 등의 주식거래를 검색하고, 의정 활동과 대조해 보면 흑백이 모두 가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