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0만명 줄어... 철책 근무 설 병사가 모자란다?

육군 10만명 줄어... 철책 근무 설 병사가 모자란다?

정아임 기자

입력 2025.08.10. 11:51업데이트 2025.08.10. 18:56

육군 51사단 장병들이 7월 31일 오전 인천시 서구 도시지역전투훈련장에서 대테러 초동조치 및 도시지역 탐색격멸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줄어들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 줄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언급돼 온 최소 병력 50만명이 이미 2년 전 무너진 데 이어, 현재는 그보다도 5만명이나 적은 수준이다. 특히 육군 병력은 같은 기간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감소했다.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상승했지만,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소를 막아내는 건 역부족이었다. 간부 선발률(선발 계획 대비 선발 인원)도 2019년 약 90%에서 2024년 50%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로 인해 장기복무 인원 확보는 물론 부대 운영 전반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병력 감소는 부대 구조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국방 개혁 과정에서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줄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의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됐다.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 주둔 육군 제28보병사단도 해체될 예정이다.

해체된 부대 임무는 인근 부대가 분담하고 있어 전력 운용 과부하가 불가피하다. 한 부대가 기존보다 넓은 방어 구역을 맡게 되면서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병력 감소와 부대 해체는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 장비 운용 능력 저하, 작전 수행 역량 약화 등 다방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지원 기피 등을 지목했다.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유인책을 추진하고,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와 장교·부사관 장기 활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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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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