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부동산 대책 내놓고 "대통령실 대책 아니다"라니

초강력 부동산 대책 내놓고 "대통령실 대책 아니다"라니

조선일보

입력 2025.06.28. 00:10업데이트 2025.06.28. 10:15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27일 대출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액이 6억원을 넘지 못하고, 주택 담보 대출로 수도권 주택을 사면 6개월 안에 그 집에 전입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였다.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발표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이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1시간 뒤에야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바뀐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대통령실 주도가 아니라 금융위를 중심으로 발표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정부가 발표를 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뒤늦게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두고 대통령실이 자신들의 대책이 아니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금융위가 대통령실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발표했다는 말인가. 부동산 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으로도 해석됐다. 최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폭등을 두고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결과”라고 말했다.

국민은 부동산 급등의 책임을 현 정부에 묻겠다는 게 아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부동산은 복합적 요인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대책은 시기를 놓치면 걷잡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두고 지난 정부 탓을 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남발했고 이는 정권의 위기로 이어졌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도 부족한 사안을 두고 새 정부가 시작부터 책임을 피하려는 듯한 입장을 밝힌 것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