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국회의원의 운명만 걸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도 달렸다.
여야 두 정당이 절체절명의 운명앞에 마주 서 있다. 정치인이나 국가가 기사회생이냐? 패망이냐? 그 기로에 서 있다는 말이다.
인요한 국힘당 혁신위의 제2차 혁신안이 발표되었다.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를 내려놓아라!"
국회의원 수도 줄이고, 세비 수당들도 줄이고, 불체포 면책특권도 없애라는 말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의원들에 이익되는 법을 전부 통과시켰다.
평소에는 죽기살기로 싸우던 자들이 제 이익 있는 법안에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국민이 낸 세금을 제 삼짓돈처럼 멋대로 낭비한다. 실로 역적질이라 할 수 있는 만행이다.
그래서 평생의 명운을 걸고 국회의원 선거에 돌입한다. 낙선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아 폐인으로 살아가고, 당선하면 하나님도 부러워할 직업을 갖는다.
이런 국회의원은 세상에 다시 없다.
이런 국회를 정상화시켜달라는 것이 국민적 소망이다. 스님 보고 자기 머리 깎으라고 해봐야 소용 없고, 어떤 외부 세력이 이 일을 해야 하는데, 가장 즉효를 볼 수 있는 것이 비상계엄으로 국회 해산시키고, 박정희의 최고회의 같은 초법적 기구를 만들어 입법을 새로 하는 것이다.
다음의 방법이 바로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방법이다.
"총선에서 이기고 싶거든 의원 수 줄이고, 특권 특혜 내려놓고, 세비 수당 대폭 깎아라!"
이 건의를 안 받아들이면 완전히 망하고, 받아들이면 절반만 망할 것이니, 알아서 하란 뜻이다.
그리고 국회가 일하는 시간에 코인장사하는 가짜 의원은 가차없이 즉결처분으로 집에 보내는 국회윤리법도 무섭게 바꿔야 한다.
의윈 권력을 이용해 뇌물 받는 자도 관용없이 감옥 보내야 한다. 불체포특권은 반드시 없애야하는 악마의 법이다.
인용한 혁신위의 제안에 반발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불이익 당하는 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희생'이란 말이 나왔다.
개인이 희생하고 나라가 산다면 그것은 값진 희생이다. 나라를 위해 전투에 나간 젊은이는 목숨도 바친다.
기꺼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의원이라면 국민이 그를 기억했다가 재기시켜줄 수도 있다.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 정신'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
인요한 혁신위는 조금도 사심이 없다. 오직 니라 살리겠다는 한 마음으로 혁신안을 내놓고 있다.
공산주의자들 손에 나라가 넘어가는 일만은 막겠다는 이념 뿐이다.
그는 이 일이 끝나면 초연히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 자리 탐할 소인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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