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수록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세미나.

5.18 헌법수록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세미나.
(참석 후기)

(2023.10.25일 서울특별시청 시민청 태평홀)

주제발표는
1. 주요국가의 헌법전문 비교(김태식: 전 주 독일 국방무관)
2. 헌법전문과 역사적 사건(김기수 변호사)
3. 5.18헌법수록에 반대하는 이유
(김대령: 5.18전문 재미사학자)
4. 5.18정신이 뭐길래?(김동문: 5.18당시 현장을 취재한 전남매일 신문기자)

그 외 시민 2명

5.18단체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의자는 문익환 목사의 비서였던 하태경 국힘당의원과 남조선민족해방전선에 가입해서 김일성에게 충성맹세 편지를 썼던 이학영 더불당국회의원, 광주 조폭이자 가짜 5.18유공자들을 공법단체로 만들어준 성일종 국힘당 국회의원 이다.
이학영은 1979.4.27일 동아건설 최원석회장 집에 들어가 경비원을 칼로 찌르고 강도행각을 하다 붙잡힌 한 명이다.  하태경은 문익환의 추종자이며, 문익환은 김일성으로부터 영웅칭호른 받았던 인물이고 5.18유공자이다. 그가 5.18에서 무슨 역할을 해서 유공자가 되었는지 자료는 없다.
가짜 5.18회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하태경은 주사파 출신이고, 주사파의 5.18이론 경전은 사노맹 지도자 백태웅이 1989년 5월에 "광주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적 전환"이라는 논문에서 광주사태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이므로 민주화운동이라 부르면 안되고 광주무장봉기라고 불러야 한다고 못박았으며 광주무장봉기의 목적은 "인민민주주의 혁명(PDR) 계열의 민족민주혁명(NDR)"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5.18 이념은 반미 민족해방운동이다.
국힘당 성일종의원과 더불당 이학영의원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추진본부를 결성하겠다고 했다. 5.18단체는 5.18을 광주항쟁운동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김영삼이 문민화를 내세우며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지금도 그들은 광주항쟁운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더불당은 다수의 인원으로 헌법제정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헌법전문은 전체주의 국가일수로 길게 표현하고 있다.
중국은 A4기준으로 3장이고 북한은 A4 기준으로 2장이다.

참고로 미국의 헌법전문은 아래와 같다
"우리 합중국 국민은 좀 더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기록한다는 것은 5.18조사진상위원회가 아직 진상도 밝히지 못하였고, 유공자가 누군지, 그들의 공훈이 무엇인지 밝히지도 않았는데 헌법전문에 수록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에 혼란과 국민의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5.18은 김대중과 김일성이 합작한 반란사건으로 믿는 대다수의 국민은 5.18정신이 무엇인지? 수용하지 못한다),
그들이 헌법전문에 5.18을 수록하려는 목적은 헌법 전문에 5.18을 못박아 확실하게 가짜 공로와 혜택을 누리려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