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부 반대자 모조리 패싱...법무부 기조실장 결재도 없다

2020-11-28 17: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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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부 반대자 모조리 패싱...법무부 기조실장 결재도 없다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1.28 03:00

지난 11월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 공문으로 보이는 서류의 결재자들. 법무부 일반 공무원인 행정주사와 담당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의 사인만 돼 있다. 관련 업무 담당인 기획조정실장 결재란은 아예 빠져 있다./독자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징계청구를 기습 발표했다.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오후 6시 브리핑’이 공지된 시간은 브리핑 약 40분 전인 오후 5시 20분쯤이었다. 법무부 대변인실도 비슷한 시간 브리핑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을 정도로 이날 오후 급박하게 이뤄졌다.

◇급박하게 이뤄진 총장 직무정지, 공문에 기조실장 이름은 없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공문서 결재엔 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일반직 공무원인 행정주사와 담당관을 거쳐 추 장관의 서명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 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청구를 두고 이견(異見)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결재라인에 있던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급)이 ‘직무정지·징계청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은 본지가 입수한 당시 법무부 공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제보자인 법조계 관계자는 “이 공문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 공문”이라고 밝혔다. 공문 작성 일자도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를 발표한 지난 24일과 일치한다.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결재자를 보면 ‘이모 행정주사, 김모 담당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3명이다. 이 사안과 관련한 법무부 담당 간부인 심우정 기조실장은 아예 결재란에서 빠져 있다. 정부 부처에서는 공문서를 기안할 때 전자문서(온라인)에서 결재자를 미리 선택해 문서 하단에 넣고, 이후 결재를 올리면 순서대로 각각 결재 서명을 한다. 그런데 심 실장은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고, 이런 이유로 아예 문서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해당 공문서 결재자에 검사는 한 명도 없고, 법무부 일반직 공무원인 행정주사와 담당관, 그리고 추 장관만 있다. 심 실장은 법무부 검찰과 검사,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등을 역임하며 누구보다 검찰 관련 법무부 업무에 정통하다는 평을 듣는 현직 검사장이다.

법무부에 근무했던 법조인들에 따르면 이 같은 결재 라인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특히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같은 주요 사건과 관련한 공문에 기획조정실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이 빠지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심 실장은 이와 관련한 본지 취재에 답하지 않았다.

◇윤 총장 감찰 관련 반복되는 법무부의 주요 간부 패싱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직무집행정지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주요 법무부 간부가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상관인 류혁 감찰관(검사장급)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專決)로 처리했다. 류 감찰관과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은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박 담당관이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결 처리했다고 한다.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결재 과정에서도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오후 박은정 담당관이 휘하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 감찰 착수’를 통보한 사실도 직속상관인 류혁 감찰관은 물론 다른 법무부 핵심 간부도 몰랐다고 한다. 당시 대검이 ‘예고도 없이 감찰관도 아닌 평검사를 보내 검찰총장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류 감찰관과 심 실장 모두 ‘평검사 2명의 대검 방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대검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대검 항의 전화를 받은 후에야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박 담당관을 불러 크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