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월세 상승률, 서민 피해 가중시킨 부동산 대책

역대 최고 월세 상승률, 서민 피해 가중시킨 부동산 대책

조선일보

입력 2025.12.22. 00:10업데이트 2025.12.22. 10:47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상가에 나붙은 월세 매물./뉴시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올라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지난해 2.8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3% 선을 돌파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집값이 오르면 월세도 함께 오르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최근 월세 급등은 공급 없이 수요 억제로만 일관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증폭시킨 측면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6·27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 대출을 축소했고, 10·15 대책으로 주택을 살 때 2년 실거주 의무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전세 수요와 공급을 모두 옥죈 결과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고 월세 급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 월별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1~4월 월 0.1%대 수준에서 5∼8월 0.2%대, 9월 0.3%대로 오른 뒤 10월(0.64%)과 11월(0.63%)에는 0.6%대로 급등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뒤 오히려 월세 상승률이 가파르게 뛰어오른 것이다.

월세가 오르면 목돈이 부족해서 자가나 전세를 구하기 힘든 서민과 청년층 등 주거 취약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7만6000원(보증금 1억9479만원)으로, 전국 4인 가구 중위소득(609만8000원)의 24%다. 월세 사는 가구가 매달 소득의 4분의 1가량을 월세로 내는 셈이다. 미국 정부는 월세 비용이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생계유지 위기(affordability crisis)’로 진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월세가 소득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우리도 주거 복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주택 정책의 목표가 집값 통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고 각종 규제를 동원할수록 그 부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서민에게 돌아간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진리는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실패한 문재인 정부가 증명했다. 집값은 시장에 맡기고, 임대주택이나 주거 보조금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