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이학재 사장 겨냥… "책임 안 지는 건 도둑놈 심보"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 업무 보고 주재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직접 겨냥하면서
"정치는 거짓말이 실력일지라도 행정은 상명하복"
"작년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MOU를 맺었더라"
범죄 수법 공개 논란엔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 가르치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 속 대응과 국민의 삶을 놓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행정 영역에서의 허위 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업무 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악용하느냐”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정조준했다. 지난 12일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아는 게 없다” “말이 참 길다”고 질타하자 이 사장은 공개 반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 보고 모두 발언에서 “정치 현실에서는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모면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실력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행정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한 누리면서 책임 안 지는 건 ‘도둑놈 심보’”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을 고강도로 주문했다. 그는 “행정은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라며 “상사는 부하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악의를 가지고 허위 보고를 하거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왜곡 보고를 하는 것은 가장 나쁜 행위”라고 했다. 이어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권한을 행사하며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역할을 맡아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업무 파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이든 과장이든 승진이나 전보를 해서 업무를 맡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파악해야 한다”며 “그러라고 자리와 수당,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인천공항 떠넘기기, 댓글 보고 진실 알아… 국민은 다 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논란이 된 ‘인천공항 보안 검색 책임 공방’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관세청장은 공항공사가 한다고 했고, 공항공사 사장은 세관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부인했다”며 “그런데 기사 댓글을 보니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있더라. 실제로 확인해 보니 작년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MOU를 맺었더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인 저도 기사 댓글을 보고 (진실을) 알았다”며 “우리 국민은 1억개의 눈과 귀, 5천만 개의 입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범죄 수법 공개’ 비판에 대해서도 “댓글에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쉬쉬하며 기회를 주라는 말이냐’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 가르치는 거냐’는 반박이 있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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