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특검 검토", 5년 내내 특검할 건가

민주당 "또 특검 검토", 5년 내내 특검할 건가

조선일보

입력 2025.12.01. 00:00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특검팀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해병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곧 종료될 ‘3대 특검’의 수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3대 특검이)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 6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그것도 부족해 또 새로운 특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3대 특검에는 파견 검사만 100여 명, 수사 인력까지 합쳐 총 500여 명이 투입됐다.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많다. 그런데 성과는 미진하다. 순직해병 특검은 10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단 한 명만 발부받는 데 성공했다.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만 185차례 했고, 피의자와 참고인 300여 명을 조사했으나 특검 출범의 직접적 이유였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실체는 전혀 밝히지 못했다. 곧 종료될 다른 두 특검의 상황도 비슷하다.

특검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정권 눈치를 보느라 권력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계엄·탄핵으로 물러난 윤석열 정부를 수사하기엔 검찰로 족했다. 오히려 검찰에 맡기면 수사를 더 잘할 텐데, 민주당은 정치적 효과를 노려 특검을 출범시켰다. 여기에 또 특검을 만들겠다는 건 정치적 효과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도 임명했다. 정권 5년 내내 특검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민주당은 정작 특검이 필요한 사건은 틀어막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전형적인 권력형 사건이다. 검찰 수사팀이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수뇌부가 항소장 제출을 막아 일당에게 범죄 수익 7800억원을 안겨주었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온갖 희한한 핑계를 대며 대장동 특검 구성에 불응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정치적으로 손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