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돈 갖고 속 좁은 '내 편, 네 편' 정치 말아야

국민 돈 갖고 속 좁은 '내 편, 네 편' 정치 말아야

조선일보

입력 2025.11.22. 00:00업데이트 2025.11.22. 11:06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위원장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예산은 크게 늘린 반면, 지난 정부 관련 예산은 줄이거나 없앴다고 한다. 정부가 이미 현 정부의 뜻을 반영해 728조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기편 예산은 더 늘리고 아닌 것은 깎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민주당은 너무 노골적이고 속 좁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친여 단체를 위한 예산은 터무니없이 늘리고 있다. 정부는 4대강 보 재자연화 예산으로 380억원을 편성했는데, 환경 단체들이 “부족하다”고 반발하자 민주당이 760억원으로 늘렸다. ‘보 재자연화’라는 것도 황당한데 여기에 국민 세금을 760억원이나 쓰자는 건가. 이 중에서 환경 단체로 가는 돈은 얼마인가.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도 2041억원이나 증액됐다. 전장연 대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됐으니 우리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임차 보증금, 한국노총의 노후 시설 교체 비용도 각각 55억원씩 포함시켰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예산이다. ‘내 편’ 예산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반면 전 정부가 추진했던 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106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아예 외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가 임명한 국민권익위원장과 독립기념관장의 업무 추진비는 집행을 보류하거나 금지시켰다. 민주당은 윤 정부 때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그대로 부활시켰다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사들이 반발하니 다시 검찰 특활비만 40억원을 깎았다. 치졸하다.

‘내 편’ 예산을 크게 늘리다 보니 꼭 필요한 예산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이 정부안에서 이미 27%(3조7555억원)나 줄고, 국제기구 분담금도 417억 삭감됐다. 여야를 떠나 10년 넘게 유지돼온 정책이다. 국회와 정부를 장악했다고 이래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