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부 소송 반대했던 與, 이제 와서 "새 정부 쾌거"

前 정부 소송 반대했던 與, 이제 와서 "새 정부 쾌거"

당시 민주 "승소 가능성 제로
로펌만 배불리는 행위" 비판

유희곤 기자

입력 2025.11.19. 00:46업데이트 2025.11.19. 11:23

2022년 8월 31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DB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김 총리는 브리핑에서 승소 소식을 전하며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3 내란 이후 (탄핵 소추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등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2022년 8월 당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법무부 장관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일부 배상 판결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비판했었다. 한 전 장관은 결국 취소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날 승소까지 소송을 이끌었다.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당시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며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송 비서관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냈고, 2024년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었다.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이던 박용진 전 의원도 “법무부가 ISDS 소송으로 400억원이 넘는 돈을 로펌에 썼다”며 “로펌만 배 불린 행정 행위”라고 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의 승소 소식에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취소 소송을 추진하자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면서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승소는 전 정권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라면서 “결과가 나오니 뒤늦게 생색을 내며 호들갑스럽게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를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이 이날 “노고가 굉장히 컸다”며 소개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작년 2월 임용됐다. 당시 법무장관은 박성재 전 장관이었다.

#더불어민주당#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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