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나라를 더 박살 내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까?

얼마나 나라를 더 박살 내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까?

 

얼마나 사법부를 더 작살 내야 판사들이 정신을 차릴까?
얼마나 공권력이 풍비 박살나야 검찰과 경찰이 정신 차릴까?
얼마나 더 많은 간첩이 설쳐야 군이 정신 차릴까?
얼마나 법치가 더 파탄 나야 엘리트, 중산층, 학자, 재벌들이 정신을 차릴까?
얼마나 경제가 더 망조가 들어야 20, 30, 40세대 들이 정신을 차릴까?
이재명 사법리스크 막아 보자고 4개월만에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안보, 교육, 사법, 선거, 동맹, 윤리, 종교까지 안 망가진 곳이 거의 없을 지경이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둘째, 자유통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연방제통일을 지지할 것인지?
셋째 헌법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에게 항복할 것인지?
선택의 시간은 국민들이 침묵하는 시간에 들이닥쳤다. 이제 그 침묵의 대가를 치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 우리 앞에 당도한 것이다.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까지 입법폭거가 파탄내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이다.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를 견제 감시함으로써 이로부터 어느 한 권력이 독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삼권 분립의 목적이다. 그런데 어쩌랴. 민주당과 이재명 은 삼권분립파탄을 넘어 신 독재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좌파들이 평생을 우려먹던 유신 독재, 군사독재는 그나마 양반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작태들은 김정은도 부러워할 나라로 전락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에 반항하면 반역이요. 잘못을 비판 하면 내란세력으로 매도 된다. 천상천하유아 독존형 인간들이 바글 거리고 그 속에는 안하무인 무소 불위형 막무가내들도 득실 거린다. 이건 우리가 겪었던 한국적 민주주의 토대의 독재가 아니다. 여차하면 히틀러, 크메르루주, 무가베, 모택동, 김일성을 능가하는 독재가 이 땅 에서 벌어질 수 있다.
웃을 일이 아니다.
무서울 정도로 속속 진행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겁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잃은 독재자의 칼춤이 겁나는 것이다.
똑똑히 보라.
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14명에서 12명을 더 추가하면 이재명이 임기 내에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이재명 정권 5년 동안 민주당 인사 누구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1심 2심 판결을 대법원서 무조건 뒤집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사법개혁의 가면을 걸치고 사법부 쿠데타를 행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국민을 위한 공적 재판소가 아닌 이재명의 사설 재판소가 될 판이다.
1934년, 나치당 총통에 오른 히틀러. 그는 판사들을 보고 "노망 난 자들"이라는 망발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런 히틀러에 맞서는 판사는 없었다. 결국 히틀러는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판사들로만 구성된 '인민법원'을 만들었다.
이것이 판사들 폭압은 물론 학살의 세계사적 기록을 남긴 히틀러를 만든 것이다.
지금도 알아서 기고 알아서 무릎을 꿇는 판사들이 수두룩한데 대법원까 점령당하면 어떻게 될까.
예단하건데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할 판사는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이다.
좌파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는 전부 무죄가 되는 황당한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미 이재명 정권 출범과 동시에 좌파들의 무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그래도 무지한 국민들은 내 알바 아니 라면서 관심조차 없다.
나라 망하기 딱 좋은 환경이다. 내란 선동 프레임에 속은 국민들의 침묵이 결국 이런 나라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판사들까지 침묵하면 대한민국은 필연적으로 공산화로 갈 것이다.
공산화도 더러운 공산화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너무나도 자명하다.
지금 보라. 3대 특검을 앞세운 정적 숙청은 문재인 정권의 숙청을 넘어섰다. 다 잡아넣고 이재명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는 없다. 민주당의 떼법을 물리칠 무기는 바로 적법이다. 앞뒤 눈치 볼 것도 없이 오로지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재판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이 되었더라도 이미 기소된 사건은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무릎 꿇은 5개 재판을 재개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21일 국감에서 현직 법원장들이 "사법부는 입법부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는가. 분명히 출석한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서울중앙지법원장 오민석, 수원지방법원장 김세윤은 이재명의 재판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대답 하였다. 그럼 하면 되는 것이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 만약 민주당이 야당 이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말이다. 없는 것도 억지로 만들어 내는데 재판 중단한 판사든 모두 탄핵하였을 것이다. 그리고는 내란 동조 판사로 몰아 수사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닌가.
정청래 말처럼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 이나 판사들이 대수 겠는가 말이다. 망국으로 가는 사법장악을 막아야 한다. 대법관 증원은 막고 이재명 재판은 진행하여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아닌 법복을 입은 판사 들이 나서 막아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을 지속 공격하던 가운데 꺼내든 이른바 '4심제'로 일컫는 재판 소원제도도 막아야 한다. 민주당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구제 측면에서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헛소리다.
이것 역시 입법행정에 이은 사법 장악으로 그 본질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무죄 만들기 작당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기간 중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분풀이다.
대법원서 안 되면 헌재에서 뒤집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다.
법을 걸레를 만들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생각은 헌재는 좌파들로 구성 하였으니 자기들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군인, 학자, 재벌, 대학생 여러분들은 이런 나라 몰골이 안 보이는가.
똑똑히 알라. "자유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서서히 조용히 무너져 간다"라고 하였다. 악한 독재와 공산화는 총칼로 오지 않고 국민들의 무관심을 파고든다. 공산화되거나 망하거나 한 나라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길을 걸었다. 독재를 하면서도 그 독재는 국민들이 꼼짝 못 하도록 법의 이름으로 강제 하였다. 제도의 얼굴로 압박하고 그 더러운 작당이 언론의 포장지에 싸여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다.
이에 대한 순서는 우선 먼저 방송이 변하고 그다음 수사기관이 무력해지고 이어 사법부가 정권 입맛대로 교체된다. 때를 같이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파탄난다.
그리고 국회가 폭거를 행사하는 정당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견제는 사라지고 권력은 '체제'가 되는 것이다. 그 시점이 되면 거리에는 자유 대신 독재의 공포가 흐르고 비판은 '반역'이 되며 국민은 선택이 아닌 '복종'을 강요당하게 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꼴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은가. 조금 있으면 권력에 불리한 총칼은 꺾이고 정권에 이로운 총칼만 남을 것이다.
이 순간 법까지도 국민의 방패가 아니라 정권의 총칼로 둔갑하게 된다.
대한인국은 이미 그 작업이 완성단계에 와 있다. 3대 특검을 앞세운 정적 및 우파 숙청을 보라.
이것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그냥 숨 쉬는 송장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 스럽기 그지 없다.                              <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