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前 변호인 "김현지가 4~5번 전화… 사임하라고 했다"

이화영 前 변호인 "김현지가 4~5번 전화… 사임하라고 했다"

[2025 국정감사]
법사위서 '변호인 교체' 공방

유희곤 기자

박혜연 기자

입력 2025.10.15. 00:55업데이트 2025.10.15. 11:09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왼쪽) 법무연수원 교수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함께 앉아 있다. /남강호 기자

대북 송금 사건을 조사받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변호인이 갑자기 교체되는 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부지사는 당초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관련돼 있다”고 진술했다가 변호인 교체 후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회유·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게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 관련) 자백을 한 지 불과 3일 만인 2023년 6월 12일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고, 김광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하는 과정을 김현지 실장이 직접 챙겼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해 이유를 물어보니 ‘김 실장에게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모욕을 당해 도저히 변론을 더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후 서상윤 변호사가 수기로 선임계를 써서 왔으나 이 전 부지사가 선임을 거부했다. ‘사법 테러’라고 생각해 상부에 보고도 했다”고 했다.

뉴스1 국감서 만난 이화영과 박상용 검사 이화영(왼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나와 박상용(법무연수원 교수) 검사를 지나치고 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데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설 변호사도 이날 본지 통화에서 “김 실장이 4~5번 정도 텔레그램으로 전화했는데 한 번은 ‘검찰에 협조하라며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게 사실이냐. 사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고, 나도 오해받기 싫어 사임했다”고 했다. 그는 또 “김 실장이 특이 사항을 보고해달라고 해서 이 대통령 형사 사건을 모두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변호인들도 보고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약 30년을 함께 한 김 실장은 당시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관이었고, 설 변호사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에서 정치자금 및 뇌물 3억3400여만 원을 받고,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9일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련돼 있다”는 진술을 처음 했고, 같은 달 30일 “쌍방울이 비용을 대납했고,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자백했다. 그런데 그해 9월 7일 재판에서 “김성태 등의 회유와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고, 이듬해 4월 4일 “검찰 조사실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대해 법조계에선 “갑자기 변호사가 교체된 것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023년 7월 25일 재판 도중 이 전 부지사가 설 변호사 사임에 대해 “변호인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하자, 방청 중이던 그의 배우자가 고성으로 “정신 차리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 공범(이 대통령)의 최측근(김 실장)이 다른 공범(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질책하고 왜 자백하게 했냐며 자르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 교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제가 아닌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였고, 항의했더니 얘기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