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조선일보

입력 2025.09.25. 00:1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에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대통령들을 탄핵시켰던 것처럼 대법원장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권력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근거 없는 유튜브 얘기를 국회에서 발표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활용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뒤 그것을 근거로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계획서까지 처리했다. 청문회 증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까지 포함시켰다. 정작 비밀 회동설을 제기했던 유튜브 관계자는 제외했다.

청문회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를 기존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국가권력 총동원에 들어간 것 같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탄핵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권력은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며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5년 동안 국민에게 위탁받은 권력을 늘 자기 것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입법권을 활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던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사법부 전체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위탁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략에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