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기와 노동뿐, '성장' 안 보인 '성장 회의'

돈 풀기와 노동뿐, '성장' 안 보인 '성장 회의'

조선일보

입력 2025.09.03. 00:00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2일 국무회의는 잠재 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킬 ‘국가 성장 전략’을 논의했고 이는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과감한 성장 전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돈 풀기’와 기업 활력을 꺾을 수 있는 ‘노동권 강화’ 목소리가 더 큰 느낌이었다.

기재부 장관은 ‘적극 재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은 일시적 경기 대책은 될 수 있지만 장기 근본 성장 전략이 될 수는 없다. AI 대책 논의 때는 한 장관이 지역구 사업을 홍보하다 대통령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역 행사 때 지역 화폐 쓰는 방안처럼 근본적 성장 정책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이슈들이 논의되기도 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규제·교육 등의 구조 개혁이나 기업 활성화 전략은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관세 충격 같은 외부 환경 악화 속에서 저성장을 가속화하는 가장 직접적 이유는 기업의 침체다. 그런데 성장의 주체이자 주역인 기업들이 중국 등의 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국내에선 일련의 반기업 정책이 기업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노란봉투법, 개정 상법 등 새 정부 들어 각종 규제는 계속 가중됐다. 말로는 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업에 족쇄 채우는 정책만 쏟아냈다.

‘성장’이 주제인 이날 회의에서도 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 문제를 제기해 긴 시간 논의가 이어졌다. 임금 체불은 근절돼야 하지만 국가 성장을 주제로 한 자리가 아니라 다른 회의에서 논의할 문제였다. 하지만 회의에선 징벌 배상까지 포함한 ‘노동권 강화’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노동 둘 다 중요하다”는 원론적 언급을 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정말 경제성장 문제를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