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부담은 n분의 1?... 우상호 "李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

조국 사면 부담은 n분의 1?... 우상호 "李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

"李대통령, 순방 뒤 野와 대화 가능성"

주희연 기자

입력 2025.08.21. 18:23업데이트 2025.08.21. 19:05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2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결단한 배경에 대해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 한 게 아니고 ‘피할 수 없다면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고뇌 어린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 조 전 대표 사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먼저 했다”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임 초에 하는 것이 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사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해서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합의안”이라고 평가했다.

우 수석은 “개혁의 속도와 관련한 문제인 만큼 ‘로드맵’을 세우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조직법에 수사청·공소청을 명시해 기관 분리라는 근본적 사안을 우선 법제화하고 이후 실무적 문제는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인사권자의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은 헌법적인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를 당부했다.

우 수석은 “야당과의 대화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며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저도 참석해 축하를 드리기로 했고 야당 대표와의 정치 이벤트도 순방 이후 계획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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