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기관장 물갈이 추진... 文때 알박기는요?

與, 공공기관장 물갈이 추진... 文때 알박기는요?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추진…尹 알박기 제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025년 8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상윤 기자

입력 2025.08.19. 10:44업데이트 2025.08.19. 14:08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한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 삶을 해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독립기념관장)과 같은 낙하산으로 점령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고, 그 중 23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했다. 그는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해 해임할 수 있게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법안은 독립기념관장이 정관 위배 등 독립기념관 운영 저해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매국노의 쉼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지키는 정상적인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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