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 큰 고비는 넘었다

관세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 큰 고비는 넘었다

조선일보

입력 2025.08.01. 00:10업데이트 2025.08.01. 10:36

백악관은 30일(현지 시각) 엑스(X)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미 무역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사진을 올렸다.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무역합의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습./백악관 엑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도 곧 열기로 했다. 이번에 타결된 상호 관세 15%는 우리 수출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수출 기업들에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다행이다. 대미 무역 흑자의 60%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본·유럽 등 경쟁국에 비해 유리하던 여건이 사라졌지만 최악은 피했다.

미국에 투자키로 한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한미 간 조선 협력 패키지로, 미국 내 조선소 건설 및 인력 양성, 유지·보수·정비(MRO)를 포함한다. 난항을 겪던 협상에서 마지막 돌파구를 연 것은 조선을 포함해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적극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우리 부담은 크다.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2.5배라는 것을 고려하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는 일본의 5500억달러에 비해 과도하다. 쟁점이었던 쌀과 소고기 개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쌀과 소고기는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른 이야기를 했다.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와 기업이 총력전을 벌이며 관세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한미 간에는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주한 미군의 대(對)중국 역할과 같은 난제들이 남아 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백악관은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이례적 논평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예고한 뒤에야 이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 당선 거의 두 달 만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친중’ 의구심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해야 한다. 두 정상이 신뢰를 쌓아야만 한미 동맹 앞에 놓인 난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