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금 인상 자제” 조국에 민노총 반발… “다 대기업 노동자 탓이냐”

“대기업 임금 인상 자제” 조국에 민노총 반발… “다 대기업 노동자 탓이냐”

한동훈도 조국에 “자기들은 돈 쪽쪽 빨아 먹으면서…”

김명일 기자

입력 2024.04.07. 17:35업데이트 2024.04.07. 17:5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복지국가! 제 7공화국'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의 대기업 임금 상승 억제를 통한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에 대해,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지난 5일 ‘노동자 사각지대 만들자는 대통령, 노동자 임금동결하자는 야당 대표’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금속노조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노조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노동자로 쓰자 했다. 최저임금도 줄 필요 없고 개별 가구와 계약하도록 해 법의 보호와 감시 바깥에 놓자고 했다. 노동부에 미조직노동자지원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며 “노조는 나쁜 거니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타깃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였다.

금속노조는 “조국 대표는, 이름은 연대임금인데 내용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인 법을 사회 대안이라고 들고 나왔다”며 “노동자의 상층과 아래의 임금격차를 좁혀야 하니 무조건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런 기업에 세제 혜택을 보상으로 주자는 설명”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손실은 노동자가 보는데 왜 혜택은 기업이 보는지도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건비를 절약한 대기업에 투자 의무 대신 혜택을 더 얹어주자는 발상도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며 “하청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은 언급도 없이 이중구조는 모두 대기업 노동자 탓이라는 생각, 어딘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많이 닮아있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격차 해소 문제를 노동자와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에게 넘기고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인가”라며 “잘 봐줘도 기업연대고 자본연대다”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복지국가! 제 7공화국'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업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세제 혜택을 어떻게 줄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대전시 유성구 노은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전살리기' 지원유세에서 대전시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유세에서 조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와 관련 “세금 징수권을 동원해 여러분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나.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기들은 모든 돈을 구석구석 쪽쪽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에겐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