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추진 중인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은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맞는다"며 맞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부산고등·지방 검찰을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검찰총장은 취임 후 첫 지방검찰청을 격려 방문했다. /연합뉴스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찾아 검사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1시간쯤 이어진 비공개 직원 간담회를 통해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일"이라며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윤 총장은 이어 "판사가 심리했으면 그 사람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검찰도 수사했으면 그 사람이 주문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날 간담회 대부분을 검사의 수사와 기소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전해진다.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와 같은 형사소송법 용어도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한다.
특히 재판을 행하는 법관이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형을 선고하는 ‘직접 심리주의’와 관련해 윤 총장은 검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알려졌다. 직접 조사를 한 검사가 기소와 공판까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는 추 장관이 밝힌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검찰의 오류에 대해 "검찰은 법원처럼 심급에 따라 교정을 할 수 없어 결재와 지휘·감독 시스템을 통해 과오를 시정할 수 있다"고 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앞서 지난 11일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내부적 객관성을 담보할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또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검찰이 과거 조서재판을 벗어나지 못해 공판중심주의의 재판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형사법 개정에 맞춰 수사 과정의 변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대검은 이날 "이번 간담회 과정에서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등 법무부 방침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다"며 "사법 개혁의 흐름과 수사시스템 변화의 필요성,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제대로 준비하는 업무로 우리 일을 바꿔 나갈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 예정이다.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장관이 주최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는 지난 2003년 강금실 전 장관 이후 17년 만이다.
앞서 지난 12일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와 관련한 협의를 대검 측에 요청했으나, 윤 총장은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같은 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구한 협조 요청에도 윤 총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고 한다.
검찰 독립성을 위해 윤 총장은 이번 회의에 불참하며, 대신 이정수 기조부장이 회의에 참여해 검찰 수뇌부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